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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동 신규아파트 부지와 시장 아들 땅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했던 여수시가 최근 잇따른 악재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김석대 기능직 8급이 80억 원에 가까운 공금을 횡령한데 이어 여수시가 패소한 문수동 아파트 부지에 김충석 시장 아들 2명의 땅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다산SC(주)가 추진하려는 아파트 건설 부지의 일부가 김 시장 아들의 소유로 밝혀진 것이다.

옛말에 “오얏(자두)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마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지도자가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뜻의 경계문구이다. 그런데 문수동 신규 아파트 부지에 김 시장의 두 아들 명의로 된 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구설수에 오르게 됐다.

그렇다면 김 시장의 아들이 소유한 땅이 불법 또는 탈법으로 매입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한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문수동 산 110 번지와 산 111-1번지 2필지(8962㎡)가 김 시장의 두 아들 명의로 지난 1986년과 1996년 각각 소유권 이전됐다. 두 아들 명의의 땅은 총 아파트 건립부지 4만4319㎡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매입 시기를 볼 경우 김충석 시장이 3기 민선시장으로 당선 된 98년 이전이다. 따라서 땅 투기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있을 수 있으나 불법 내지 탈법에 의해 땅을 매입한 것은 아니다.

둘째, 다산SC㈜는 지난 2010년 3월 이후 3차례의 사업신청을 여수시에 제출했으나 김 시장은 이를 불허했다. 시는 당시 신청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용도 지역이라는 점과 도시기반시설의 공급 계획 및 인구배분 계획에 따라 주민의 공사소음, 진출입도로,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주택건설 사업승인계획 불가처분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여수시가 주변 아파트 건축도 행정심판에서 패소, 승인을 해줬던 전례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와 개발의 자율권을 어긴 재량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다산SC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기 때문에 여수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김 시장이 자신의 아들 소유 땅 때문에 고의로 상고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여수시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3가지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승인을 내주는 방안과 보완 후 승인, 불승인 등이다. 여수시는 건설업체에 45억 원의 자부담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을 내걸고 승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만약 불승인을 할 경우 건설업체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김 시장은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땅 소유주 95% 이상이 사용승낙서를 제출했다면 아파트 건설을 승인해줘야 한다. 그런데 건설업체는 현재 96.8% 소유주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여수시에 제출한 상태이다.

만약 시장의 아들이 이미 제출한 사용승낙서를 취소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건설업체는 소유주의 76.8%만이 사용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미달되기 때문에 신청조건에 위배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장의 아들들이 사용승낙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귀속주의’라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수동 아파트 건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수시와 시의회, 그리고 다산SC 문수동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혜를 모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주민들의 의견처럼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채택되려면 땅값 및 조성비 등 약 1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데,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시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 또 아파트 허가를 불승인할 경우 발생되는 건설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비용도 시의회가 동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아파트 건설을 승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결정을 위배한 것이다. 
 

여수신문  yeos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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