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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오염물질 배출 발표, 혹시 딴 생각?

기업체들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22일 환경부가 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지난 8,9월 등 2개월 동안 전국 60개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호남석유화학과 휴켐스, 한국실리콘이 벤젠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년간 배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것도 롯데그룹의 호남석유화학 등 국내 굴지의 기업체에다 매년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적이다.

게다가 이번에 검출된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량으로도 사람의 건강이나 동 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

예를 들면 호남석유화학이 배출한 폐수에는 구리, PCE, 셀레늄,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페놀, 벤젠 등의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또 휴켐스가 배출한 폐수에서는 시안, 구리, 유기인, 비소, 셀레늄, 클로로포름, 1.1-디클로로에틸렌 등이 검출됐다.

이밖에 한국실리콘의 경우 구리, 비소, 납, 디클로메탄, 클로로포름 등이 검출됐다. 이들 업체에서 배출된 수질유해물질은 환경부가 유해물질로 고시한 24종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페놀은 지난 1991년 낙동강으로 흘러들어왔는데, 당시 임산부 등의 무더기 유산까지 빚어질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또한 비소의 경우 농약 등에 쓰이고 있다. 특히 비소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해놓고 있다. 만약 이 정도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됐다면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환경부가 다른 저의로 과장되게 발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질오염물질 단속권한은 지난 2002년 중앙정부에서 시ㆍ도ㆍ군으로 위임됐다.

따라서 환경부로써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인허가 및 단속권한을 지방에 넘겨줬다고 볼 수 있다. 전남도는 환경부가 여론몰이를 통해 인가권 및 단속권한을 회수하려는 저의가 있지 않느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호남석유화학과 휴켐스의 경우 환경부 스스로가 지난 2009년 녹색기업으로 선정해 점검을 면제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스스로 면제를 했던 업체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나왔다고 발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이번에 검출됐다는 중금속들 역시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극미량인데다 이마저도 또다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보내졌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최근 신설된 한국실리콘의 경우에는 전라남도 자체 점검 결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환경부 검사에서는 검출돼 적정 환경에서 조사했는지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가 이번 폐수오염물질 적발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증식 허가제와 허가내용 갱신제, 기술검토절차 신설 등 현행 인허가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제도방안을 마련해놓고 이번에 기습적으로 폐수배출오염물질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오염배출업체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자자체의 오염단속권한이 유명무실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은 인체에 유해를 미치는 수질 또는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와 업체간의 유착 관계를 맺고있지 않는 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환경부와 지자체가 스스로 단속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다.

환경부도 오염물질 배출단속 결과에 대해서 지자체와 공유를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단속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는 등 서로의 업무를 투명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가장 통절한 반성을 해야 할 대상은 기업들이다. 아무리 경영적으로 힘들더라도 한번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로 낙인이 찍히면 회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뼈를 깎는다는 심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은 시민들에게 수질 오염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공개할 의향은 없는가?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환경감시를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신문  yeos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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