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조개' 채취를 놓고 어민과 잠수기어선들이 목숨을 건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본지 단독취재결과에서 드러났다.

최근 잠수기 어선 16척이 돌산읍 평사리 앞 해역에 출몰, 새조개를 채취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마을어장 관리선을 비롯한 40여척의 마을어선들이 총출동해 잠수기 어선의 조업을 봉쇄했다는 것이다.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를 조성된 것이다. 또한 해저에 가시철조망을 설치했던 화양면 안포주민들은 잠수기어민들로부터 '철조망 설치는 살인행위'라며 경찰에 고발당했다. 감정싸움이 실력행사로 확대되고 있다.

어민과 잠수기 선주들의 대립은 새조개의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새조개 1㎏(껍질 제거 후 400~500ｇ) 가격은 4만 5000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1만원 오른 5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새조개는 양식이 되지 않는데다 날씨가 추워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대립과 갈등의 이면에는 공유수면에 대한 인식을 자기들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육지에서 500m 떨어지면서 수심 5m이내 수면은 마을 공동어장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분쟁은 거의 없다. 하지만 육지에서 500m 밖의 공유수면은 국가의 소유이지만 마을어촌계나 어민후계자들에게 구역별로 어업권을 허가해주고 있다.

문제는 면허구역과 면허구역사이 간격을 100m이상 거리를 두고 허가를 내주고 있는 관행에서 말썽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어민들은 100m를 인접면허지와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역으로 해석한 반면, 잠수기 어민들은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잠수기 어민들은 법적으로 공유수면에서 자연산 새조개를 채취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일면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마을어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새조개를 잠수를 통해 가져가는 것은 얌체적인 행동이다.  

어민들은 새조개가 서식할 수 있도록 바다청소작업을 하거나 관리하는데, 시간적으로 또는 금전적으로 투자를 하는 측면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 해양경찰서는 어민과 잠수기 선주들간의 갈등과 대립을 봉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는 사전에 유권해석을 내려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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