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이후 인권 보호 집중…올 '인권보호 우수기관' 표창

Q.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 외항선박에 대한 신속한 심사절차, 해상밀입국과 외국인 무단이탈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7년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업무가 추가됐다. 즉 불법 외국인을 퇴거하는 업무에서 국민과 체류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공존하도록 하는 사회 통합 업무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다.

Q. 지난 2007년 2월 11일 화재참사로 당시 10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한 대형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고 이후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 먼저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당시 화재참사로 출입국관리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보호시설의 내장시설을 불연내화재로 전면 교체했다. 화재가 발생한 3개 보호실을 강당으로 개조, 요가 및 우리가락 배우기 등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여가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보호 외국인의 인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인권관'을 임명하거나 숙련된 의료인을 배치하여 수시로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월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권보호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 보호외국인의 정서함양을 위해 자국어로 된 도서를 배치, 제공하고 있다.

Q. 어떤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있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을 하려면 한국어 학습과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순천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지정해 여수·순천·광양시의 다문화센터 등 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둘째, 내국인과 혼인하는 국제결혼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월 2회에 걸쳐 2~3시간을 실시하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과 국제결혼 사전교육이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 연간 400시간 이수자에게는 국적 및 영주권 취득시 면접시험과 한국어능력 입증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10월 남면을 찾아가 '국적 및 체류, 의료상담, 고충처리업무'를 처리하는 민원서비스를 실시한게 그 사례다.

다문화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통해 이민자 정착 지원 최선

Q. 어떻게 이민행정과 인연을 맺었으며 기억에 남는 실적은 무엇이 있나요?

▶ 85년에 출입국관리직 7급 시험에 합격한 뒤 86년 7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치됐다. 2003년 1월에 육상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면서 고성출입국관리 임시소장으로 부임, 육로 국경업무를 봤다. 우리나라도 이제 육로 출입국 시대가 열렸다는데 자부심을 느꼈다.
또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파견, 200건의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이민행정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권보다 인정이 위에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보호 외국인들에게 잘해 준다고 해도 그들의 입장에 서면 미흡한 점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 따뜻하게 보살피는 열린 이민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려고 한다. 

황상석 기자  yeos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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