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신산업 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철폐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해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유는 규제개혁이 4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규제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여 애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풀어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며 규제로 인해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줄 것을 주문하고, 각 부처가 국제기준과 비교해 개선 여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의 개선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추진해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며, 담당 공무원과 부처 장·차관들이 현장을 자주 찾아 지역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조기에 해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없이는 신산업 육성이 불가능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헛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규제개혁은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잡초처럼 끝이 없다며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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