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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떼법?기자의눈> 조승화 취재부장

여수시의회 파행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23일 오후 열린 제17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더민주당 소속 및 일부 무소속 의원 등 9명이 회의 시작 전 회의장을 이탈, 16명이 의석한 채로 회기를 시작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의장선거 표매수 의혹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채 의장의 퇴장을 요구한 것인데 박 의장이 의장석에 오르자 고의적으로 불참한 것이다.

앞서 회의 30분 전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는 시의회 입구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시의회 의장선거 뇌물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뇌물죄에 관여된 시의원들의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관련자 제명 및 시민 공개사과 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촉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더민주 의원들의 처신에 대해 적절성 시비가 일고 있다.

박 의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의도의 행동이야 한번은 이해할 수 있으나 회의 때마다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들의 상습적 행동에 시민들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피로도를 누적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제170회 정례회에서도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박정채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회의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이날 또다시 가로막아 서기도 했다.

이 정도면 도가 지나치다는 말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기자는 박 의장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별다른 친분도 없으나 어느 누가 이 장면을 보더라도 회의를 집단 보이콧 한 이들의 행동은 명분과 당위성면에서 상당히 궁색해 보인다.

현재 여수경찰은 박 의장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수사와 관련해 더민주당 의원 다수도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다. 박 의장을 포함해 모두 참고인 자격이다.

따라서 형을 선고받기 이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원 신분보장과 함께 직무 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

박 의장이 지탄을 받는 것에 비교해 함께 경찰조사를 받았던 더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선 아무 뒷말도 없다.

이들의 행동은 이미 박 의장이 수사의 핵심이니 이미 범법자로 취급하고 퇴진운동을 벌여보자는 것인데 한마디로 인민재판식이다.

풀뿌리 의회 민주주의와의 거리가 멀어 보이고,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도 자초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민주당 의원들이 박 의장의 수사를 압박함으로써 상대 당의 조직력을 와해시키고 2년여 남은 하반기 의장직을 찬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하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회의장을 빠져나갔던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회의 말미에 치러진 기획행정위원장 선거에는 다시 자리에 참석해 선거권을 행사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공교롭게도 회의장에는 구봉중학교 학생 15명이 인솔교사와 함께 견학차 방청객에 참석해 이 과정을 지켜봤다.

더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집단행동에 대해 어린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사뭇 궁금하다.

그래도 지역에선 명색이 어르신 대접받는 의원님들이신데 이른바 ‘땡땡이를 치네?“라고 생각했을까? 아이들의 눈에 ‘시정잡배’로 비춰지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박정채 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밝혀진 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윤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민주적 의결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의원은 정책의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주민대표로써 조례 제‧개정 및 폐지 등의 막중한 의무를 갖는다. 지자체의 법을 만들고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유지·보수하는 직업이다.

그런 덕망 높으신 의원님들이 ‘법위에 떼법’을 부리고 있다.

불순한 의도의 집단행동은 내부 갈등만 야기시키고 의정력만 소모시킬 뿐이다.

이 불순한 세력들이 반신불수의 '거수기 의회'를 만들고 있는 심각성을 이제는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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