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여수시의원.

여수 웅천 꿈에그린 특혜 의혹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시전·만덕·둔덕·미평)이 주철현 여수시장의 핵심사업인 ‘공익기부’를 정면으로 문제삼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제17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3% 기부금 내고 사업하겠다고 하면 화상경마장 같은 사행성 도박장도 무분별하게 받아줄 것이냐”며 주철현 시장을 향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송 의원의 이날 발언은 민선6기 들어 주철현 시장의 공익기부 정책 전반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삼은 것으로, 향후 공익기부 위법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최근 법정공방 사태를 맞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와 관련한 관광진흥기금 논란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여수시가 3%의 공익 기부금 이행 약정이 기부금품법 위반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여수시와 맺은 이행 약정이 순수 자발에 어긋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시가 3% 기부금을 내겠다는 사탕발림에 속아 해상케이블카에게 특혜를 내줬다.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꼴”이라며 탄식했다.

송 의원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시티파크골프장과 시가 맺은 100억원 대 공익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선 “2023년까지 매년 1억원씩 10년간 10억원을 변제하라는 법원판결이 났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수밤바다 낭만포차의 매출액 3% 기부에 대해서도 “해양공원에서 포장마차가 주류 판매를 하거나 조리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웅천택지지구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와 같은 무분별한 개발과 마구잡이식 분양으로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면서 “블루토피아가 과연 소호 교량 건설을 위해서 15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최근 웅천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 논란과 관련해선 시를 강도높게 비판한 뒤 “대행사인 블루토피아가 2014년 밀실에서 약정 체결한 것은 일사천리로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여수상권을 통째로 제물로 바치겠다는 여수시장의 사고방식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시가 정규 예산으로 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예산을 집행해야 할 사업들을 편법으로 모은 9억원의 관광진흥기금으로 돌산공원 방송사 송신탑 경관조명 2544만원, 여수밤바다 야간경관 개선사업 및 돌산 자전거도로 개설 등에 8억원을 쓴다”며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법적시비에 휘말리면서까지 하려했던 일이 이것이냐”며 따져 물은 뒤 “이런 사업들이 공익성 기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의원 5분발언은 시집행부에 별도의 답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에도 주철현 시장은 박성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나선 단상에서 송하진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문제삼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주철현 시장은 “해상케이블카는 3%의 공익기부금이 아니라 주차장 점유사용료와 도로 제반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면서 “웅천 창고형 할인점은 아직 허가도 나지 않았다. 정확한 내용만 발언해달라”고 항변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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