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요행사
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증서 전달식
- 14:00, 시장실, 5명(시장, 메가박스 이대안 대표, 전남공동모금회 정회영 차장 등), 인증패 및 뱃지 전달, 기념촬영 등
국회의원 일정
▣ 주승용․이용주․최도자 국회의원 : 주요일정 없음
도 간부 일정
▣ 도 지 사
09:00, 실․국장 토론회(서재필실) ※ 공 통
14:00,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 이사회(서재필실)
15:40, 남악고등학교 학생(1․2학년) 대상 특강(남악고)
▣ 행정부지사
주요일정 없음
▣ 정무부지사
주요일정 없음
일일 주요행사
2016년 양성평등 정책추진 시상식 참석
일 시 : 2016. 12. 19(월) 11:00
장 소 : 샹그리아비치호텔(목포)
대 상 : 5명(여성가족과장 외 4)
주 관 : 전라남도
내 용 : 최우수기관 수상 및 우수사례 발표 등
※ 관련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행 3743)
12월중 세번째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일 시 : 2016. 12. 19(월) 14:00 ~ 16:00
장 소 : 시청 무료법률상담실(본청 행복민원실 옆)
법 률 단 : 2명(한정윤 변호사, 김덕양 법무사)
내 용 : 부동산․가사․이혼․양육비․채무관련 각종 법률 정보 제공 등
※ 관련부서 : 시민소통담당관실 법률지원팀(행 3440)
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증서 전달식
일 시 : 2016. 12. 19(월) 14:00
장 소 : 시장실
대 상 : 5명(시장, 메가박스 이대안 대표, 전남공동모금회 정회영 차장 등)
내 용 : 인증패 및 뱃지 전달, 기념촬영 등
※ 관련부서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행 3667)
소비자단체 연대 바가지요금 근절 홍보 캠페인
기 간 : 2016. 12. 19(월) 14:00
장 소 : 이순신광장 등
대 상 : 15명(지역경제팀장 외 2, 한국부인회 등)
내 용 : 저렴하고 질 좋은 음식 제공 및 불친절 등 시민․관광객 불만 예방 계도 등
※ 관련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행 3603)
연말연시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일 시 : 2016. 12. 19(월) 17:00
장 소 : 신기동 부영3단지 사거리
대 상 : 100여명(여수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의용소방대원 등)
내 용 : 교통 및 화재예방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 관련부서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행 3232)
동절기 대비 가스판매업소 등 안전점검
기 간 : 2016. 12. 19(월) ~ 12. 30(금)/10일간
대 상 : 55개소(가스판매업소 8, 가스충전소 12, 민간가스시설 35)
점 검 반 : 7명(에너지관리팀장 외 1, 한국가스안전공사 5)
내 용 : 가스 판매업소 및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
※ 관련부서 :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행 3613)
2016년 하반기 어업질서 확립 평가 워크숍
기 간 : 2016. 12. 19(월) ~ 12. 20(화)/2일간
장 소 : 디오션리조트
대 상 : 110여명(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내 용 : 어업감독공무원 지도단속 현장 상호정보공유 등 의견수렴
※ 관련부서 : 어업생산과 어업지도팀(행 3945)
성탄절 대비 캐이크 제조․판매업체 합동 점검
기 간 : 2016. 12. 19(월) ~ 12. 23(금)/5일간
장 소 : 102개소(제과점 등)
점 검 반 : 3명(식품안전팀장 외 2)
내 용 : 케이크 진열대 내부 위생 상태 집중 점검 등
※ 관련부서 : 보건행정과 식품안전팀(행 4231)
동절기 한파 대비 취약계층 옥내 수도시설 점검
기 간 : 2016. 12. 19(월) ~ 12. 23(금)/5일간
대 상 : 5,000수전(원도심 및 농어촌지역 취약계층)
점 검 반 : 24명(요금팀장 외 검침원)
내 용 : 동절기 계량기 보온 방법 및 옥내 급수관 관리요령 안내 등
※ 관련부서 : 수도행정과 요금팀(행 4877)
시의회 행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 시 : 2016. 12. 19(월) 10:00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대 상 : 11명(위원장 오홍우)
내 용 :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산단환경사업단, 관광문화교육사업단)
NGO 및 기타행사
여수항도선사회 후원금품 전달식
일 시 : 2016. 12. 19(월) 10:00
장 소 : 만덕동 주민센터
대 상 : 10명(만덕동장, 도선사회 2, 통장 5, 관계공무원 등)
주 관 : 여수항도선사회(회장 이태중)
내 용 : 경로당 5개소에 TV 및 컴퓨터 전달, 김장나눔행사 지원 등
주요 정책·시책
▶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시 1명당 135만원 벌금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5만 2230원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한 기업은 전체 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올해 기준 민간 2.7%, 공공 3.0%이다. 의무고용률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의무고용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이행률이 낮으면 부담금도 증가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행률에 따른 구간별 부담금을 올해보다 3.4%~15.5% 가중했다. 의무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법이 정한 고용률의 3/4 이상을 이행한 기업은 미달한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81만 2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장애인을 아예 고용하지 않았다면 고용 의무가 있는 장애인 1명당 월 135만 2230원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부담금은 최소 월 75만 7000원에서 최대 126만 270원이었다.
뉴스와 상식
▶ 비약상고 (飛躍上告)
1심의 판결에 대하여 2심(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상고심)에 상고하는 일, 또는 그 제도.
도약상고 라고도 함. 쌍방이 1심 판결에 승복하되 적용.
방법 등의 문제로 대립할 때, 소송경제상 유리함을 취하기 위해 채택된 제도. 당사자들의 합의로 성립됨.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방법의 통일을 위해 인정된 제도이므로 법률적 사유에 한해 허용되며, 1심의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등은 이유가 되지 않음.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존엄사 판결과 관련 사회적 합의나 법적 기준이 없는 현실에서 1심 판단으로 생명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면서 비약상고를 하겠다고 밝힘.
역사속 오늘의 인물
▶ 손산 캄보디아 전 총리 사망(2000)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민주 지도자로 불리는 손산 전 총리가 2000년 12월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사망했다. 89세였다. 청렴한 민주주의자로 캄보디아 국민의 존경을 받아온 손산은 크메르 루주와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에 대항해 10년간 무장투쟁을 주도했다.
1911년 프놈펜에서 출생한 손산은 1935년 북서부 바탐방주 지사를 지낸 뒤 1947년 민주당을 창당했다. 1967년~68년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 아래서 총리를 지냈으나 1970년 쿠데타가 일어나자 해외 망명길에 올랐다. 1975년 폴 포트의 크메르 루주가 정권을 장악하자 파리로 거처를 옮겨 반공 게릴라단체인 크메르 인민민족해방전선 결성을 지원했다. 이때부터 태국·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크메르 루주 및 캄보디아를 점령한 베트남군 등을 상대로 무장 투쟁을 전개했다.
1991년 캄보디아 내전을 종식시키는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17년간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귀국, 1993년까지 유엔 감시 하의 국가최고위원회에서 일했다.
데스크 yeosune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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