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지난해 10월 29일에 시작한 촛불집회가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이 통과되고, 박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박근혜 정권을 옹호하던 여당마저 특검과 탄핵에 반대하지 못한 데에는 촛불 민심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그런데, 촛불 민심에 반대하는 세력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박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좌파세력이 선동하는 마녀사냥과 같은 것이며,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법치주의는, 역사적으로 보면, 전제국가 시절에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장된 이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권력이 시민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지금의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에 대하여 ‘마녀사냥’과 ‘법치주의 위배’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행사를 불온시하고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실현 절차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법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앞 촛불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또한, 특검의 수사와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 대다수가 찬성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의 뜻에 따라 법치주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촛불 민심에 반대하는 세력이 내세우고 있는 ‘특검 폐지’나 ‘탄핵 무효’등의 주장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법치주의의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힘겨운 상황속에서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 국민이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해야 할 일이다.

겨울 한파가 한창이다. 추운 날씨에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을 특검, 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원들, 그리고,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성숙된 민주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촛불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데스크  yeosune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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