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여종업원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사실혼 배우자 신모(49)씨에게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010년부터 여수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해 온 박씨는 2015년 11월19일 자신의 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A(사망 당시 34세)씨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습상해)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박씨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같은 해 12월 10일 숨졌다.

신씨도 또 다른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등은 종업원들에게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이용해 결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도 받았다.

1심은 “성매매 알선이 일어나는 유흥주점이라는 은폐된 공간에서 업주와 피고용자의 관계로 묶인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성매매 알선 혐의가 면소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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