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주민 간 대립과 반목으로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갈등 조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김유화 여수시의원(여서·문수)은 20일 열린 제174회 임시회에서 오분발언을 통해 “여수시 갈등 조정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출직인 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복잡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찬반이 극심해 갈등해결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지난 2013년 150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면서 ”사회 지도층의 소통에 대한 소홀과 인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첨예한 대립각이 선 삼려통합 청사 문제와 낭만포차 운영 민원, 이마트 트레이더스 허가 민원, 여문지구 일방통행 민원 등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지역 내 산재한 갈등 요인을 열거했다.

이어 “광양 LF 아울렛 유치 영향으로 여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했어야 했고, 앞서 프리미엄 아울렛을 박람회장에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 갈등을 적극 조정했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생존권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 간 갈등에 대해 시가 대화나 조정 등의 노력없이 밀어붙이기는식 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갈등 영향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중재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00인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하는 등 여수시장이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민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시의 소통행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공정책 수립 시 갈등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불필요한 논쟁,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갈등관리 추진 계획을 지금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괴산군을 비롯해 순천시 등 전국적으로 77개의 지자체가 갈등관리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갈등관리메뉴얼’을 발간, 각종 시정 계획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안내서로 활용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는 ‘공공갈등 조정관’을 임용했고, 갈등으로 인한 주민 치유를 위한 ‘힐링센터’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 성남시 등도 갈등조정관제도를 시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는 시민 100명 이상이 참여한 연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민 옴부즈만이 주관해 갈등 조정 협의회를 구성해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은 34개국 중 터키에 이어 2위로 극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사회갈등비용은 246조원에 육박하며, 사회갈등 지수를 10%만 낮춰도 국내 총생산이 1.8~5.4%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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