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최석규 의원.

여수 최대 주거 밀집 지대인 문수동에 산을 깎아 들어설 대성베르힐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극심한 주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석규 의원(여서·문수, 국민의당)은 지난 3일 열린 여수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여수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대성베르힐아파트는 10개동 지상 15층(지하 1층) 총 722세대를 문수동 4만3000여㎡에 짓는다.

사업자는 지난달 15일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았다.

그러나 전남도 산지관리위로부터 51만㎥ 토사 반출에 대한 승인을 아직 얻지 못해 착공시기는 불투명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도심 한복판의 산을 깍아내고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녹지공간이 더욱 줄어드는데다 공사에 따른 소음, 교통 정체, 비산 먼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 주변에는 흥화아파트, 문수주공, 세종케슬하임, 코아루, 부영9차, 부영10차, 무궁화  아파트 등 7개 단지 4399세대 1만661명이 거주하면서 각종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보과학고, 문수중, 한려초교, 좌수영초교, 문수초교 등 5개교에 3000여명의 학생들이 등하교상에도 안전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또한 국제교육원 유치로 인한 돌산청사 직원 약 200여명이 구 여명학교 건물로 이전 근무할 예정이어서 피해의 영향권 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수동 4만3000여㎡에 10개동 지상 15층(지하 1층) 총 722세대 규모로 착공을 앞두고 있는 대성베르힐 아파트 위치도. 토사 51㎥가 8개월에 걸쳐 운반될 예정인 가운데 공사에 따른 소음과 교통정체, 비산먼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최 의원은 “주민 1만5000여명이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비산먼지 발생 등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주민 생활권 보장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대책을 캐물었다.

특히 토사 반출에는 덤프트럭 40대가 동원돼 토사 51만㎥가 8개월에 걸쳐 운반될 예정이어서 교통정체와 비산 먼지 발생 등이 예상되고 있다.

최 의원은 “부실한 지반으로 보강 등의 추가 시공 등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하고, 토사 반출 도로도 왕복 1차선 등으로 협소한데 인구 밀집지역이어서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주철현 시장은 “토사 반출은 코아루아파트 전면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와 웅천 택지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연장 개설해 공사차량을 운행토록 계획하고, 살수·분진막·이동식 에어 방음벽을 설치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출·퇴근 및 학생 등하교 시간은 피하고 20㎞/h 이하로 서행토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아파트의 사업주인 다산SC는 지난 2010년 해당 부지에 18층 규모 10동 732세대를 건립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해당부지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아파트 신축 불가 및 복합민원 발생 소지 등의 이유를 들어 승인을 불가했다.

그러나 시는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고, 상고를 포기했다.

판결 확정 후 사업자는 현재의 변경된 사업계획을 시에 신청했다.

시는 이번에도 지구단위계획 입안 변경, 사업부지 내 토석채취 반출계획 미제출, 하수관거 영향 검토 미비 등의 사유로 이를 반려하면서 또다시 소송전에 휘말렸다.

시는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사업자의 행정소송에 1심 패소했다. 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1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했다.

양측의 날선 공방은 우여곡절 끝에 법정 조정에 들어가면서 타협점을 찾게 된다.

1심 판결을 취소와 손실보상금 청구 각하의 조건을 놓고 양측이 협약에 공증하면서 5년여의 기나긴 법정공방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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