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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보조사업 건전운용 ‘성과평과’ 실시19일부터 두 달간 2016년 보조사업 500여건 평가
‘우수’ 이상 계속 지원, ‘미흡’ 이하 10% 예산 삭감

여수시가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민간․사회단체가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두 달 일정으로 2016년 지방보조사업 500여건(180억여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사업의 계획, 관리, 달성한 성과 등 3개 분야로 각 사업은 사업부서의 자체심사 후 여수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최종 평가를 거치게 된다.

시는 평가점수에 따라 사업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나눠 ‘우수’ 이상 등급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미흡’이하 등급은 10% 이상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민선6기 들어 시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민간위원 주축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엄정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실제 시는 지난해에 2015년도 지방보조사업 468건의 성과평가를 통해 48건(7억여원)은 폐지, 35건(3300여만원)은 일부삭감, 8건은 개선조치를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은 공익성이 있는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익성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며 “평가를 통해 우수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미흡한 사업은 개선 또는 폐지해나가는 등 건전한 보조금 운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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