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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재활병원 여수 유치, 넘어야 할 산 많다데스크칼럼> 김현석 편집국장

여수시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전남대 국동 캠퍼스 부지에 건립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남중권 권역재활병원이 재정 및 운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최종 단계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전남도가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여수시의회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예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권역별 재활병원 신청 주무 부서인 전남도의 담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업에서 도와 시는 아무 관련이 없는 기관이다. 대학병원 측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확정된 것처럼 (시)보도자료를 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지 모르겠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도가 이번 사업에 왜 도비를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 법적근거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도 보였다.

이쯤되면 재활병원 건립 지원금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전남대 국동 캠퍼스에 건립될 남중권역 재활병원 사업비는 전체 300억 중 국비가 135억, 지방비가 135억원 소요된다고 한다.

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에 “시는 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비 30억원 지원을 이끌어냈다”고 알렸다.

하지만 도 관계자의 전언을 놓고 볼 때 지방비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도와 시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는 재활병원의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적자보존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설령 도비 30억원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건립비용 105억원은 여수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이 부담액과 향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적자금액까지 더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과연 재활병원 여수 유치가 지역에 어느 정도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전남도가 이렇게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재활병원 건립 이후 불거질 적자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또, 권역별 재활병원 유치 주체가 왜 광역자치단체인 전남도가 아닌 전남대병원이 30억 상당의 부지를 제공하면서 행정절차를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권역별 재활병원은 그간 산업단지가 밀집한 전남동부권의 산업재해에 특화된 병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쌍수를 들고 반길 일이다.

그러나 이를 유치하는 관계당국의 행정은 말그대로 전시행정을 답습하면서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최소 한 달전 주무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사업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적 지원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재정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도 하루 전 사업계획서를 받아 마치 불에 콩 볶듯 제출한 것은 말그대로 형식적 구색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도가 재활병원 유치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 또한 도의회를 중심으로 증폭되고 있다.

도정질의에서 “공모기일이 촉박해 사전검토를 못했고 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의 답변은 심히 궁색해 보인다.

당초 300억원으로 계획된 재활병원 건립비용도 공사 과정에서 얼마나 늘어날 지도 미지수다.

실제 대구경북권재활병원의 경우 당초 300억원이 건립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준공을 앞두고 570억 가량이 투입됐다.

경인의료재활병원의 경우 370억이 투입돼 건립됐으나 매년 1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고, 제주재활병원도 5~6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기관 간 협의나 결재 단계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함에도 이를 등한시 한 것은 상호 기관 간 불통이자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권역별재활병원은 여수를 포함해 3개의 지자체가 신청한 상태, 이 중 2곳이 내달 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대상지로 발표된다.

결론적으로 남중권 재활병원 여수유치는 도의 소극적인 태도, 여수시의 사업비 부담 가중, 여수시의회나 시민사회의 반발 등이 예상되면서 상당 기간 시끄럽게 됐다.

무엇보다 실제 국동 부지에 남중권재활병원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논란이 수그러들지도 의문이다.

향후 재정 적자 발생폭을 두고 지역 정치 주체들 간 책임공방이 오고갈 것이고, 또 다른 지역 내 갈등 요인이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더군다나 여수시가 지난해 재활병원이 유치됐다고 발표하면서 그 동안 대부분의 지역민도 이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현실이다.

전남대와 여수대 간 통합 전제 조건인 한의대가 무산됐고, 그 약속이 10여년 가까지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대감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무됐다.

국동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뛰고 있고, 이주를 희망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재활병원 유치는 여수시가 시민들의 부푼 기대를 꺾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기 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최대 당면 과제가 됐다.

3년간 사업에 공을 들여 온 민선6기 여수시의 정치역량에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추가 사업비 105억원 아니 그 이상의 금액을 충당하는 문제에 대해 시의회에 어떻게 설득해 낼 것이지, 또한 향후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지도 모를 재정 적자에 대해 어떤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그 세부전략을 하루속히 세워나가야 할 때로 보인다.

김현석 기자  arguskim@outloo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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