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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 일파만파…시민단체 철저 규명 촉구9일 성명 발표 “편법 분양 의혹 철저 수사 촉구”
여수시장, 보도 언론사 고소…시민협 “언론 재갈물리기”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위치한 상포지구 전경.

최근 인허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여수 상포지구 사태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민단체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향방이 주목된다.

여수시민협은 지난 9일 여수 상포지구와 관련한 편법 분양 각종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여수경찰은 지난 3월20일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상포지구 분양사인 주식회사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A씨와 여수시 등을 상대로 3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사는 지난 2015년 7월 설립과 동시에 상포지구 매립공사를 진행하던 삼부토건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매립지 12만5400여㎡를 은행 빛 40억원을 포함해 100억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6월 이후 전체 토지의 70% 가량인 7만9200여㎡를 100여명에게 160억원을 받고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에서 지목이 대지로 돼 있을 뿐 상·하수도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전혀 갖춰 있지 않아 사실상 일반 분양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20여년간 풀리지 않았던 인허가 등 행정업무 처리가 갑작스럽게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시민협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사 대표와 여수시의 고위층과는 친인척 관계임을 확인했다고도 주장했다.

시민협은 지난해 8월부터 분양사 감사로 일한 고발인이 분양대금 가운데 60억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로, 경찰은 일부 자금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시는 지난 8일 여수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포지구를 둘러싼 인허가 의혹에 대해 조일수 건설교통국장이 해명에 나섰다.

이날 자리에는 정무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주철현 시장의 입장을 대변했다.

김재신 비서실장은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최초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주철현 시장이 평생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가 사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라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시민협은 성명에서 “여수시가 결백하다면 투명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기업의 이익보다 주권자인 시민의 알권리를 우선시하여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협은 “여수시가 시민의 의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웅천택지 개발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폐쇄적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언론이 자치단체장 등 각급 권력기관이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에도 고소를 하고 법에 따라 적극 대응하는 것은 다른 언론에 대해 재갈물리기”라며 “수사 종결 시까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협은 여수경찰에 대해서도 “수사 3개월 동안 여수시와 분양사 대표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아 수사 의지가 부족하고 봐주기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조속히 수사하고 철저히 규명하여 의혹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논란의 중심 상포 매립지, 그가 추진 과정은?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위치한 상포 매립지는 여수시가 1986년 3월부터 1993년 11월까지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18만8562㎡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1994년 전남도로부터 도로와 상하수도 완료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의 ’조건부 준공인가‘를 얻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등 준공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토지 등록 등 사업추진이 20년 넘게 미뤄져왔다.

시는 지난해 2월 삼부토건이 법정관리 회생 절차를 마치자 4월 곧바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5월 도시계획시설 인가에 따른 이행 보증금을 시에 예치했고 시는 2016년 5월 16일 삼부토건으로부터 도시계획 준공 허가 신청이 있어 조건부로 2016년 5월 23일 준공 완료 필증을 내줬다.

한달 후인 지난해 6월 업체가 토지등록을 마침에 따라 시는 지구단위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포지구에 대해 2019년 7월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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