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여서동에 위치한 부영 임대아파트.

여수시 등 전국 25개 지자체가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전주시청에서 전국의 25개 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영아파트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 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순천·광양시장과 3개시 행정협의회의 공동협력과제 및 지역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관계로 협의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협의회에 동참한 전국의 25개 시․군․구청장들은 임대료 증액 한도를 연 5%에서 2년에 5%(연 2.5%)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주택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문제를 직권조사 요청키로 결의했다.

현 ‘임대주택법’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부영 측은 연 5%의 임대료 인상은 법에서 인정한 사항이며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및 노후 시설물 보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시는 시민들의 임대료 인상률 인하 요구를 부영 측에 전달해 올해부터 건축 후 20년 이상 된 여서․문수지구 부영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3%로 인하했다.

11일 현재 여수시의 부영 임대아파트의 규모는 12개 단지 1만1359세대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6만5847세대의 17% 수준이다.

주철현 시장은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정부와 공동대응을 해 나감은 물론 지속적으로 부영 측에 임대료 인상률 인하를 요청해 나갈 것이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도 임차인대표회의를 만들어 임차인들의 권익보호를 스스로 대변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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