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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상포지구 조사특위 구성 늑장 논란…“등 떠밀려” 여론 뭇매24일 178회 임시회 의장단 회의서 결정…9명 선임 9월부터 활동
시민협 “인허가 합법・특혜여부 밝혀야”…일각선 실효성 의문 제기

여수시의회가 민선6기 여수시의 최대 특혜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는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뒤늦게 조사 특위를 꾸리겠다는 의회 결정에 대해 "여론을 의식한 마지못한 처사"라며 일각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특위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178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의장단 회의를 갖고 상포 매립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각 상임위에서 3명씩 총 9명을 선임키로 했다.

의회는 9월7일 열릴 임시회에서 구성안을 의결한 뒤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시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시의 눈치만 보면서 특위구성에 늦장을 부리고 있다”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여수시민협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조사특위 구성해 상포지구의 각종 인허가는 합법적이었는지, 절차는 정상적이었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조사해 밝혀야 한다”며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 사이에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금기나 다름없을 만큼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시와 대립각을 세워 불이익이 미치지 않을지 걱정도 되고, 소위 총대를 메려는 의원이 없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회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미 수일 전부터 특조위 구성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 사이에 신경전이 오간 끝에 특조위 구성안이 통과됐지만, 시정견제 및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시민 기대에 상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상포 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앞서 지난 3일 여수시청 도시계획과와 해양항만레저과, 정보통신과, 광림동사무소, 비서실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생산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복구 및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과 도시계획 전문가, 사건 관계자 등 30여명을 참고인 신분을 불러 조사중인 가운데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SNS와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인 가운데 참고인 중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했다.

한편 상포지구는 1986년 삼부토건이 택지개발 용도로 돌산읍 평사리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택지로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지난 20년 간 도시계획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분양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5년 7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부지를 매입한 후 개발이 급작스럽게 진행됐고,  업체는 매립지의 일부를 160억 원에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의 회삿돈 횡령 의혹과 인·허가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분양 대금 중 60억 원의 흐름과 특혜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분양사 대표 김 모 씨가 주철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지역사회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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