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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채 의장 “여수시 고도정수처리 시설 재검토” 촉구7일 제179회 임시회 개회사 통해 여수시 수도행정 질타
“오해와 불신 일으켜…공법 등 사업전반 면밀한 검토” 주문

박정채 여수시의회 의장이 604억원의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되는 여수시의 고도정수처리 시설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일 오전 열린 제179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여수시 상수행정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박 의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7월에 열린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서 송하진 의원(시전·만덕·둔덕·미평/무소속)이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공법선정에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여수시가 반박자료만 발표하고 사업을 강행한 처사에 따른 불편한 심기를 이례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부터 604억원이 투입돼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기본실시설계부터 철저한 예산분석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과다 책정되고, 계약체결 과정에서도 특정업체 특혜시비 등 공법선정부터 업체선정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돼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여수시가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 등을 받고도 사업을 강행해 논란이 돼오고 있다.

특히 시와 금호산업 간 신기술 사용협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 이미 투입된 비용과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우려해 ‘공법변경 불가’를 주장하는 시의 명분에 대해 시의회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여수시 행정에 대해 박 의장은 “시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고 있다”며 “행정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의장은 “둔덕․학용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공법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경하게 요구했다.

앞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난 7월 열린 제178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의원은 “시가 신기술 명분으로 금호건설에 몰빵으로 밀어주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계약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사업으로 둔갑시키면서까지 눈속임을 하려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가 금호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공법 선정 등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시는 건설된 지 각각 45년, 35년이 경과된 둔덕, 학용 정수장에 대해 지난 2012년부터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둔덕정수장 423억원, 학용정수장 181억3500만원 등 총 604억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사업핵심인 여과처리 기술로 ‘막여과’ 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신기술사인 금호건설과 전체 사업비의 하도급율 87%인 435억원에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방 계약법 개정으로 82%의 하도급율을 새로 적용해야 했음에도 당초의 87%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 후 관계 공무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그럼에도 시는 당초 하도급율을 고수해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으나 요건 불충분으로 반려되자, 금호건설과 ‘신기술 협약’을 해지하고 조달청에 막여과 기자재 구입을 의뢰했다.

송 의원은 “공사 하도급율 적용을 피하기 기자재로 구매의뢰를 하는 형태의 변칙계약을 맺어 업체 측에 100억원의 이익을 안겨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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