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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여수시장 “상포지구 특혜 불법 없어” 의회 공개발언7일 열린 179회 임시회 출석해 추경 제안 설명 석상서 밝혀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논란에 대해 주철현 여수시장이 “특혜나 불법이 없었다”며 공개석상에서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 6월 말 관계부서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정부비서 등이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7월 초 민선6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인허가 결정권자인 자신이 "한점 부끄럼이 없다"며 밝힌데 이어 장문의 해명에 나서 재차 관심을 모은다.

주 시장은 지난 7일 제17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시가 의회에 승인 요청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포매립지 특혜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주 시장은 상포매립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5개월간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여수시 관련 공무원 등의 혐의점 및 정치자금 수수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나오지 않자 이날 시의회 추경 제안 설명 자리를 빌려 시와 자신의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주 시장은 "상포지구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인데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토지 등록과 등기를 해 줬다는 것과 토지 등록 이후 새로운 토지 매입자로부터 검은돈이 시로 흘러들어왔다는 것"이라며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으며 시로 흘러든 부정한 돈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토지대장 등재 및 등기에 대해서는 1994년 상포지구 매립준공 직후 토지소유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 7500만 원이 시에 납부 한 만큼 토지 대장 등록과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합법적으로 이뤄진 행정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지대장 등록 후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에 대해서도 소유권 등기와 별개의 문제인 도시계획시설은 법령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매립 사업자인 삼부토건은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시는 20년간 19차례의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며 특혜성을 전면 부인했다.

이와 함께 주 시장은 "시의원들도 상포지구 도시계획 이행을 통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이행이 절실히 요구되자 시는 사업자와 협의해 전남도 조건보다 강화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도시계획 시설 완료 시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그동안 떠돌던 수십억 원 정치자금 통장 등 검은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긴 시간을 할애해 해명했다.

주 시장은 "상포지구와 관련해 여수시장과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의혹은 해소됐으나 5촌 조카사위인 김 모 씨가 연관돼 오해를 증폭시킨 점이 없진 않아 사과드린다"며 사죄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문제의 김 모 씨는 친인척이긴 하지만 살아온 인생여정과 인생관 등이 달라 시장 취임 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었고 상포지구 행정절차도 매립면허자인 삼부토건의 명의로 진행돼 관련성을 알 수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는 1986년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다.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 미이행으로 분양하지 못하다 2015년 7월 설립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삼부토건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매립지 12만5400㎡를 은행 융자 40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

이후 7만9200㎡상당의 토지를 160억 원 상당에 되팔아 60억 원의 차익을 얻었으나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여수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전·현직 공무원 3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최근 이 업체 대표 등을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면서 공무원 4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적용 및 관련자 불구속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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