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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되려면 일당독재는 위험하다데스크칼럼> 김현석 편집국장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면서 정부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로 되어있는 현재의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간단계를 없애고 전국을 60~70개 정도의 지자체로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려고 결정하고 추진하였으나 몇 차례 정권이 바뀌면서 16개 시도지사는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영향력 막강한 정치인들이 입성하면서 그 권한이 점차 확대되었다.

시도지사의 사업과 예산권은 해마다 막강해져 가는 반면 기초단체의 권한은 점점 약화돼 민선 1기 때부터 위임받은 것마저도 흔들리게 되었다.

한때 기정사실화 될 것처럼 보였던 행정구역 개편 논의도 이젠 물밑으로 완전히 가라앉은 듯 보인다.

여수시 민선 3기·5기를 역임하면서 여수를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가진 도시로 도약시켰다는 평을 받은 김충석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한국회의법학회 제48차 학술발표회에서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게 하려면 누가 정권을 잡든지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 행정구역개편을 서둘러 실시해야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선출된 임기 중에 직위를 상실할 때에는 공직선거비용을 전액 배상토록 하고, 공직선거법으로 당선된 자는 임기 중에 다른 직위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국회나 지방자치가 충실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실제 여수지역에서는 정당공천제에 따른 지역민들의 피해와 그 폐해가 잊을만하면 메가톤급으로 등장했다.  정당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지역의 현안 해결은 물론이고 기초의원들의 자질함양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역민의 대표로 현안을 고민하기 보다는 차기 공천을 의식해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기 쉬웠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KTX 여수역을 ‘여수엑스포역’으로 개정하는데 찬성한 여론조사가 높게 나왔는데도 지역의 집권여당격인 민주당은 거의 모르쇠였다.

오히려 일사분란하게 무소속 시장을 끊임없이 흔들어 댔다. 이를 지켜 본 시민들은 당시 정당공천제 폐해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다고 혀를 끌끌 차기도 했다.

그런데 기초의원 개인 면면을 보면 다들 지역에서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가 이들 26명과 약 4년 정도 공식 비공식 모임을 같이 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느낌도 지역민들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 현안만 생기면 문제는 다시 반복되기 일쑤였다.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들을 정당과 국회의원으로부터 일정부분 분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주민복리를 위해 일 할 참신하고 양심적이고 또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풍토가 되어야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것이다.

처음 지자체가 도입될 때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봉사직이었다.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봉사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유보수직으로 바뀌었다. 과연 처음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지역의 일당독재는 안된다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말 없게 하자. 호남 지역민들에게 또다시 선택지 하나만 남겨 두고 알아서 해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지역정치가 매번 정당바람에 묻히게 되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설자리가 없다. 일당 정치는 반드시 그 폐해를 양산한다.

그러니 모처럼 호남에 놓인 다양한 선택지들을 잘 활용해 보자, 민주당과 국민의 당, 정의당 등에 누가 제대로 된 일꾼이 될 것인지를 정밀하게 살펴보자.

뿐만 아니라 괜찮은 무소속 후보도 눈여겨보자. 무소속이 지역정가에서 활약하면 이들이 ‘메기’가 될 것이다. 정치판에 신선한 자극이 되고 집행부를 명실상부하게 견제할 수 있다. 여수의 송하진 의원이 대표적이다.

정당공천에 사활을 거는 기초의원들 보다는 지역주민들 눈치에 더 신경 쏟는 기초의원들이 많아질 때 우리지역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믿는다.

한국현대사의 길잡이라 일컫는 리영희 전 언론인은 ‘아사리판’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혹독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시련을 겪으면서 시대를 웅변해 왔다.

그는 그 유명한 ‘전환시대의 논리’를 통해서 한 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이른바 진보와 보수는 그저 관념일 뿐! 실제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삶은 그들이 평소 한 말과는 매우 다를 수가 있다. 당보다는 인물을 더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리영희는 한겨레신문 1988년 9월15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시 잭슨이라는 미국 흑인의 말이 좋다.

대통령 입후보 경선에서 미국 사회의 제도적인 병폐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시 잭슨에게 ‘우’라는 사람들이 ‘좌’라고 비난을 하였다.

잭슨이 점잖게 반박한다. 당신네들, 하능을 나는 새는 저 새를 보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소? 왼쪽 날개가 있고, 그것이 오른쪽 날개만큼 크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이오. 나는 뉴스를 보면서 ‘잭슨, 말 한번 잘 한다’고 감탄했다. ‘우’라는 것을 무슨 신성한 것인 양 받들어 모시는 사람들이 아무 대꾸도 못 하고 나는 새만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그 새에는 두 날개가 있었다.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날개는 멀어서 자로 잴 수는 없었지만 나의 눈에는 그 모양의 크기가 똑같아 보였다.

인간보다 못한 금수의 하나인 새들조차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아울러 가지고 시원스럽게 하늘을 날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우주의 생물의 생존의 원리가 아닐까?...(중략) ‘우’의 극단에 서면 우주의 모든 것이 ‘좌’로 보이게 마련이다.

조금 거리가 멀면 모든 것이 ‘극좌’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좌’도 그 극에 서서 보면 모든 것이 ‘우’로 보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극’의 병리학이다.”

한쪽으로만 치우친 사고는 ‘극’의 병리학이다는 말이 새롭게 다가온다.

지역정치!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정말 위험하다.

김현석 기자  arguskim@outloo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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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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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17-09-26 08:42:22

    일당 독재가 위험한 건 맞는데 바로 수십년 일당 독재로 호남 정치 망친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국민의당에 있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민주당 옷으로 몇십년간일당 독재한 사람들이잖아요.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떴을 때 민주당에서 상당수 국민의당으로 갈아탄 철새들이고요. 그 사람들 이제 물갈이 좀 합시다. 물갈이할 건 하고 다당제 얘기합시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호남 제2당이 되는게 낫다고 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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