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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상포 특위’ 특혜 의혹 정밀 조사…'성과' 관심세부 조사 일정 및 추진방향 논의…실태파악 위한 자료 분석 총력
절차상 하자, 소유권 이전 및 택지분양 추진 과정 특혜 여부 집중 조사
▲ 여수시의회가 지난달 26일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결단식을 갖고 조직 구성과 함께 위원장 및 간사 등을 선출했다.

여수시의회가 지역사회 최대 논란거리로 떠오른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나섰다.

최근 상포지구에 대한 사정당국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으나 또렷한 핵심 증거 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뒤늦게 특위를 꾸린 시의회가 시민들의 불신을 깨고 그 간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 괄목할 만한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상포지구 인허가 논란에 대해 어떠한 불법이나 특혜가 없었음을 줄기차게 강조해 온 여수시가 시의회의 특위 구성을 놓고 지난달 26일 주철현 시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정략적으로 악용할 경우 관련자들은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한데 이어 지속적인 강경 대응에 나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의회는 지난달 26일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결단식을 갖고 조직 구성과 함께 위원장 및 간사 등을 선출했다.

지난 11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김성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포지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향후 조사 활동에 대한 세부일정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무엇보다 특위는 상포지구 실태파악을 위해 자료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각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관련 자료 일체를 공식 청구키로 했다.

아울러 특위 내 조사반을 편성하여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의견 청취, 중점 과제 설정 및 조사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수경찰서와 전남도 등 관련 기관 등도 방문키로 했다.

특위는 다수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인허가 특혜 의혹 규명에 목표를 두고 여수시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넘겨받아 정밀 분석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와 관련된 10개 부서 간 협의사항과 실시계획 인가 서류, 도시계획시설 사업 조건부 준공 서류 등 관련서류 일체를 청구키로 했다.

특위는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조건부 인가사항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 여부와 함께 소유권 이전 및 택지분양 사전 절차 추진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위는 서류조사 및 매립지 현지 확인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의 진술 조사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회 차원의 상포지구 특위 구성과 관련해 ‘정략적으로 악용할 경우 관련자들은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여수시의 입장 발표에 대해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무시한 행위”라며 강한 유감 표명과 동시에 여수시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성식 위원장은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목적은 있을 수 없다”며 “특위가 원만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수시와 시민사회단체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포지구 특위는 김성식 의원이 위원장을, 송하진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김종길, 이정만, 정옥기, 박옥심, 김희숙, 김재영 의원 등 6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발표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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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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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만이 2017-10-13 18:13:22

    참.....위원들 면면이 만만하네요.....조사가 될련지 경찰도 제대로 못한 것을 그나마 경쟁력 있는 의원들은 눈치보기 급급하고...감이 오네요,,,,,네버 못밝힌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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