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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 수사 개발업자 등 송치개발업자 2명 37억 횡령 혐의, 공무원 1명 부패방지법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여수지역 최대 이슈로 부각됐던 여수 돌산읍 상포지구 공유수면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개발업자 김모(49)씨 등 2명과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55)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과 부패방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 됐다.

3일 여수경찰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업자 김모씨와 곽모(45)씨 등 2명은 상포 매립지를 분할 매각한 뒤 3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개발업자 대표 등 2명은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주식회사 삼부토건으로 부터 100억 원에 사들인 후 매립지 일부를 분할 매각한 대금 가운데 37억여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여수시 공무원은 휴대폰으로 촬영한 공문을 개발업자에게 SNS 전송해 부패방지법상 비밀누설죄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공무원은 “제3자가 아닌 당사자에게 행정 절차를 알려줬을 뿐”이라며 “더욱이 여수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적시된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도 해당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인가시의 조건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토지등록을 해 준 여수시 관련 부서 공무원 4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현석 기자  arguskim@outloo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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