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은 환경부로부터 전국 최다 위험물질 유통량 지역으로 분류된 곳으로 해마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33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33명이 사망했고 248명이 부상 피해를 입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산단 사고 소식에 여수지역 주민들은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0월26일부터 4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자치분권의 시대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자 여수시민들은 어느때보다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있다. 이 가운데는 여수국가산단 안전사고 대처 와 아울러 산단의 지방세 비율 조정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여수시 세정과에 따르면 여수국사산단을 통해 징수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정도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은 지역의 ‘재정자치’가 그 근간이 되어야 하는 만큼 국내 최다 위험물질 국가산단을 두고 있는 여수지역의 국세비율은 마땅히 조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수에서 채택한 지방자치 ‘여수선언’의 의미를 행안부 자치행정과 ‘정책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힌바 있다. “자치분권 여수선언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4대 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총의를 모아 자발적으로 작성 발표한 것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체적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들은 여수선언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형성, 보충성과 독립성의 원칙에 근거한 사무 구분,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충분한 재원확보 보장 요구,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다짐했다.”

지방자치 박람회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적 전환,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주철현 여수시장도 “이번 지방자치박람회의 가장 큰 의미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재정분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라며 지역 여론에 불을 지폈다.

여수국가산단은 1967년 정부의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의 일환으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여천에서 첫 삽을 떴다. 이후 2010년 10월에 여수국가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됐다. 산업단지 규모와 현황을 보면 총면적 32,550(천 제곱미터)에 산업시설구역은 23,502, 지원시설구역 1,851 공공시설구역은 4,256, 녹지구역은 2,942이며, 입주 업체수는 297개사(가동 258, 건설중 34, 미착공 5), 생산액은 2016년 66조1,739억원, 지난해는 72조5,750억원이다. 수출액은 2016년에 286억13백만불, 2017년엔 296억27백만불이다.

주요 입주업종은 정유와 석유화학, 비료 등이고, 입주업체는 국가산단 283개, 종업원수는 22,635명이다.

여수산단 안전사고에 관련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사고가 난 공장이 노후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수국가산단의 상시적 위험성이 통제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해 여수지역민들을 계속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이 그 실효를 발하려면 각 지자체가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그 시작은 재정분권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길목에서 여수국가산단 문제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석 기자  arguskim@outloo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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