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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책, 의미심장하다<데스크 칼럼> 김현석 편집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이 열린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2019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일 인사말에서 임기 중 인구 일자리의 지역비중을 5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문 대통령의 6월개헌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보다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을 강조한 대목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단지 수사적 표현에 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선포식에 앞서 진행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며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하고, 그런 다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들을 모아서 개헌을 한다면, 개헌을 놓고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개헌의 핵심이 ‘지방분권’이며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욱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실제로 법적인 제2국무회의로 법제화하기 위해서도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의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고, 균형 발전 정책은 인프라를 토대로 거기에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콘텐츠를 입히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대통령의 생각은 지방분권확대를 위한 개헌 부분은 정치권에서도 별로 이견이 없으므로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하는 권력구조 대신, 큰 이견이 없는 지방분권을 위주로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오는 6월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개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3월에 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권력구조 개편 부분을 빼서라도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날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추진방안을 제시하자 향후 개헌을 통해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이 마련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밝힌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는 2020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2015년 대비 농어촌 인구 10% 이상 순유입 달성이 목표로 설정돼 있다. 오는 10월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53개로, 이 중 147개가 이전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6개 기관은 내년까지 이전을 끝낸다는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혁신도시가 정주도시로 자리잡윽 수 있도록 교육과 교통, 문화, 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재원 배분을 위해 균형 발전 총괄지표를 개발하겠다”며 “30분 이내에 보건, 보육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한 시간 이내에 복지, 문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2022년까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30%까지 달성, 지역 혁신 중견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이처럼 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여수국가산단이 위치해 있는 여수지역 시민들도 오는 6월 개헌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내최다 위험물질 유통량 1위로 분류돼 있는 여수국가산단이 그동안 지역민들에게 든든한 지역발전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주는데는 미흡했다. 8:2로 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수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대해 앞으로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립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사업기획은 자원, 즉 돈이 없으면 애초 불가능한 미션이다. 구호로만 들린다. 구호가 반복되면 대통령의 모든 말은 그저 화려한 언어의 성찬에 불과하다. 야당도 지방분권에 관한한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아선 안될 것이다.

김현석 기자  arguskim@outloo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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