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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건립 갈등, 대안 만들어질까11일 재생에너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에너지시민연대와 여수YMCA, 주종섭 여수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이 11일 오후2시, 여수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업체, 시민, 공무원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지역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과 주민수용성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정책 (2030년까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전체 발전비중 20%로 확대보급 목표)의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에 대한 보급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로 인한 자연환경파괴, 마을발전기금등을 놓고, 재생에너지 설비업체와 인허가를 가진 지방정부(전라남도와 여수시), 마을주민등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특히, 이날 토론을 통해 풍력발전에 비해 전자파 피해 등이 없는 태양광발전마저 도로와 마을로부터 이격거리등을 통해 풍력발전처럼 일방적 규제조치를 하고 있어, 재생에너지확대보급을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한 여수시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토론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보호와 산사태등 재난예방을 위한 규제강화의 필요성도 논의되지만,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기업과 소수의 투자자 중심의 이익구조에서 마을주민들에게도 일정부분의 발전사업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전망이다.

또 여수시 차원에서는 재생에너지확보보급을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수용성 강화를 제도화도 토론된다.

여수YMCA 김대희 정책기획국장은 “여수지역은 대규모 풍력과 태양광발전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빈번한 곳으로서 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업체 이익구조보다는 마을주민이 이익을 일정하게 부여하는 주민참여형 모델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사태방지와 생태계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임야 및 토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설치를 허용하는 마을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위한 여수시의 조례제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박성태 기자  mihang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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