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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 개발업체 대표 풀려나순천지원, 검찰 공소 '일본주의' 위배 '공소기각'

회사돈 100억원 대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대표 김모(48)씨가 법원이 이례적으로 공소를 기각해 풀려났다.

검찰 수사 중 잠적한 김씨는 지난 4월 7일 경기도 일산에서 검거된 이후 6개월만에 풀려난 셈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이 예단을 갖기 않도록 공소장에 공소 사실만 기재하고 그 외에 서류 등 증거물을 첨부할 수 없도록 금지한 제도이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선고 공판에 앞서 한 차례에 공소를 변경했으나 이마저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해에도 여수 경찰이 상포지구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 중 7개월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인 김씨가 '공소 기각'으로 풀려난 것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25일 김씨를 개발업체 법인 자금 28억6600만 원에 검찰 수사 결과 추가로 드러난 67억 5900만 원 등 총 96억 2500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것과 법인 소유 매매대금을 수표로 받아 타인을 통해 수차 재발행을 거쳐 현금화하거나 타인 계좌로 받아 찾는 방법으로 횡령액 중 23억 500만 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현재 상포지구 개발과 관련해 전면 감사를 착수한 상태다.

박성태 기자  mihang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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