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귀 의원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을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고자 합니다. 
 
법안을 잘 검토해 주시고 공동발의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음
- 특히 여순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제주4·3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돼 국가적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기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던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항명 사태를 기점으로 그 이후 무력충돌 및 진압과 토벌과정에서 무수한 민간인이 희생당한 여순사건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임. 즉, 제주4·3사건 발발 이후 정부는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 제주4·3사건 진압을 명령하였으나,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은 1948년 10월 19일 진압명령에 대해 항명하였고, 그 이후 무력충돌 및 진압과 토벌과정에서 무수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임. 
  

특히 여순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제주4·3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돼 국가적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기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제주4·3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여순사건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고 있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하고, 직권조사하기로 의결하고도, 위원회의 여러 가지 한계와 신청접수된 사건 위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전체적인 희생규모와 피해사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함으로써 지역민과 유가족의 아픔만 드러내고, 추가진상요구에 직면하게 되었음.
  

이에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이 법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치유상생을위한여순사건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치유상생을위한여순사건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는 여순사건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위령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여순사건 관련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에게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피해신고 접수를 위한 신고처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함(제15조).

법률  제        호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순사건”이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에 대한 항명사태를 시작으로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까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및 진압과 토벌과정에서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희생되고, 일부 군경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2호에 따라 여순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치유상생을위한여순사건특별위원회) ①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치유상생을위한여순사건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여순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6. 여순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 사항
  7. 제1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8.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9.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전라남도지사와 관계공무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치유상생을위한여순사건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치유상생을위한여순사건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불이익 처우금지) ① 누구든지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여순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7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순천사건10․19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완료 후 관보에 게재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령사업) 국가는 여순사건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慰靈祭禮)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령묘역 조성
  2. 위령탑 건립
  3. 여순사건 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 조성
  5. 그 밖의 위령 관련 사업
제9조(치유와 상생 재단 설립) ①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순사건 희생자 및 그 유가족의 위령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치유와 상생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은 다른 형태의 자금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치유와 상생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위령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2. 추가 진상조사의 지원
  3.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학술 활동의 지원
  4. 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
  5. 희생자 및 유가족의 복지 증진 사업 등
  6. 그 밖의 치유와 상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④치유와 상생 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제10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재심의)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결정전치주의)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4조 (의료지원금 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여순사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의 설치를 요청하고,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처에의 신고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여순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데스크  yeos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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