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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지방국토관리관리청이 의회에 보낸 회신 내용 |
여수시의 잇따른 졸속 행정으로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한 여수시 낭만포차 이전에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이전 부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추진하다 거북선대교 관리기관인 익산국토관리청이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4일 익산국토관리청과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여수시가 이전할 거북선대교 하부 부지에 대해 관련 법규 검토 미흡과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안정성이나 시설물 설치 가능여부 협의 등을 빠뜨린 채 형식적인 구두협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낭만포차가 이전될 거북선대교 하부 해당 부지는 안전성능이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돼 교량 하부에 충분한 부지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화재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교량 구조물 주변으로 충분한 부지 확보와 교량의 안전성능에 위배되는 시설물 설치가 곤란하다. 현재 여수시 종화동 301번지 일원 국도 17호선 거북선 대교 하부 도로구역은 시유지와 국유지가 혼재돼 있다.
도로법 제 4조(사권의 제한)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법 제46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3항에는 고가도로의 교각 주변이나 지반면 아래에 위치하는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쳐서는 안 된다.
또 도로법 시행령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유류·가스 등의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가 이전에 뒤따르는 제반 제약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채 서둘러 이전만을 진행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여수시는 지난 8월 낭만포차 이전 추경안을 세우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거북선대교 하부시설 설치 관련 의견을 질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낭만포차 이전 추경안이 여수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자 여수시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회신 답변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미숙함은 최근 여수 순천간 자동차 전용도로 여수문 설치 구간 일부 폐쇄 조치에서도 나타났다. 관계기관과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도로관리청인 순천국토관리사무소가 우회도로 통행 전 교통 전문기관에 안전문제 등에 대한 자문을 하자고 의견을 보내왔다.
며칠 지나지도 않아 자동차전용도로 여수문 설치 구간 폐쇄는 당분간 없던 일로 돼 망신을 당했다. 여수시 권오봉 시장이 행정의 달인을 외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시민들은 오락가락 행정에 골탕만 먹은 꼴이 됐다.
여수시의회는 낭만포차 이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거북선대교 하부 시설설치 관련 의견 제출 공문을 보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상교량안전과는 여수시의회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여수시의회사무국에 회신을 보냈다.
회신 내용을 보면 1) 일반국도 17호선 거북선대교 하부 도로구역에 시설물(포장마차 18개소) 및 주차장 설치 가능 의견 조회에 대해 여수시 종화동 301번지 일원 도로구역 대부분이 여수시 소유이나 도로법 제4조(사권의 제한)규정에 의해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답변돼 있다. 또 사회기반 시설물을 비롯한 국가주요시설물 등은 안전성능이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될 사항으로 화재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교량 구조물 주변으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교량의 안전성능에 위배되는 시설물 설치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서를 보냈다.
여수시 관계자는 17일 부랴부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가 낭만포차 이전에 따른 구조물 안정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여수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예결위가 낭만포차 예산안을 심사 하던 날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않아 맥빠진 예산심사가 됐다.
낭만포차 이전이 여수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였지만 정작 여수시와는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낭만포차 장소 이전만을 서둘러 추진한 채 뒤따르는 세부적인 문제점을 간과했다. 그동안 여론조사 및 낭만포차 이전을 위해 애궃은 혈세만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또 안일하게 뒷짐만 지다 낭만포차 이전을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향후 이전 과정에 빌미를 제공하게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24일 본지와 통화에서 구체적인 낭만포차 이전 계획서나 운용방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조물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안전성을 쉽게 판단할 수 없어 고민이 된다며 원론적인 얘기만을 여수시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수시 관계자는 익산청과 구두로 몇 차례 협의했고 교각은 고가도로가 아니라 도로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안전성이 제기되지 않는 선에서 이전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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