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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면제’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예타 최종 면제로 사업추진 탄력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과 연계한 호·영남상생 발전 기대
이용주의원,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면담 ‘적극 요청’
이용주 의원이 지난해 12월 17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예타 면제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여수 화태~백야(국도77호선)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에 선정됐다.

지역의 숙원사업인 화태~백야 연도교 노선(5,277억)이 예타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여수~고흥 연륙·연도교와 함께 남해안 관광 벨트 조성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예타면제사업 대상으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조성사업’을 1순위로 신청했는데 여기에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사업과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사업(4,828억)이 포함돼 있다.

국도 77호선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국도 77호선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는 모두 11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은 15년 전인 2003년 9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제3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업비가 축소되었으며, 급기야 제4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11개소 중 4개소(화태~백야)가 제외되어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용주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정부서울청사가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여수 화태~백야(국도77호선)의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에 선정해 달라고 적극 요청, 긍정적 검토 답변을 받는 바 있다.

이날 이용주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위원장에게 “화태~백야 연도교 사업은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 11개중 화태~백야 구간 미개설로 투자효과가 나오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특히 이미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 착수키로 결론이 난 연륙·연도교사업이 이명박정부 들어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른 예산부족난이 이 사업에 까지 영향을 끼쳐 아직까지 미개설로 남아있다”고 예타면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자리서 송재호위원장은 “예타사업 선정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꼭 그것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고 여수시 사정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여수~고흥을 연결할 연륙·연도교 11개중 7개소에 막대한 예산(8,539억원)을 투입했는데 마지막 남은 화태~백야구간(교량4곳 신설)의 미개설로 투자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1월 현재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11곳 중 ▲돌산~화태(4㎞), ▲백야~화양(2.6㎞), ▲적금~영남(2.98㎞) 구간은 개통됐고, ▲안포~장수(7.3㎞), ▲화양~조발(2.05㎞), ▲조발~낭도(3.90㎞), ▲낭도~적금(3.64㎞) 등 화양에서 고흥 구간 연도교 4개는 올해 12월 개통 예정이다.

이용주의원은 “이번 예타 면제대상에 우리지역 숙원사업인 여수 화태~백야구간이 선정됨으로써 여수가 해양관광명소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육지와의 접근성에 애로를 겪은 도서민의 복지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비타당조사’란 지난 1999년 도입됐으며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따지는 제도로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이 대상이다. 해당 사업의 비용 대 편익(B/C)이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동안 지역의 수많은 숙원사업들이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 수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해 지지부진한 사업추진 사례가 빈번했다.

박성태 기자  mihang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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