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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섬 주민들의 교통복지, 여객선 공영제!!전) 전라남도 교육의원 윤문칠

어느덧 4ㆍ16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있다. 이 참사는 우리 사회가 생활 안전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었고 전 국민의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조차 없었다.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며 우리의 고통이다. 이런 끔찍한 참사와 같은 해양 안전사고가 재 발생되지 않기 위해 영세 여객선사에 대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99개 항로에서 운항하는 173척에 달하는 내항여객선을 모두 정부가 소유하고 운항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며, 여객선사의 사유재산권도 보호되어야 때문에 섬과 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 점차적 도입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 세웠다.

그런데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해양수산부는 안전운항을 위해 섬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갈수록 늘어나는 여행객들이 의존하는 해상 교통 정책인 여객선 공영제를 점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예산 확보에 실패하여 올해는 백지화되어 버렸다.

우리나라는 세계 육지 면적의 0.07% 밖에 되지 않지만 삼면이 바다이며 유인도 482개, 무인도 2,876개와 3,358개의 섬으로 둘러싸여 있는 해양 면적이 국토의 4~5배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양 국가이다.

또한 전국에서 섬이 제일 많은 전라남도는 16개 시∙군이 바다와 맞닿은 넓은 해안을 보유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일컬어지는 전국의 65% 유·무인의 섬과 42%의 갯벌을 품고 있어 풍부한 해양자원의 보고이자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고, 1004개 섬이 있는 신안군과 365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여수시는 섬에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올해 1월 국립목포대학교 대회의실에서는 울릉도를 비롯한 전국 5대 항로(거문도, 울릉도, 추자도, 흑산도, 홍도, 우이도, 금오도) 섬 주민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1년 중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여객선 결항이 빈발해 섬 생활이 매우 불편하다며 '연안여객선 대책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객선 공영제“ 시행을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육상도로교통에 버스 공영제와 준공영제가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들이 버스를 자신이 그대로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제도이고, 공영제는 어떤 일을 공적인 기관에서 경영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같은 방식으로 여객선 공영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낙도 항로 선박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유하여 여객선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100원 택시의 정책을 이용하여 오지 마을의 교통의 민원을 해결한 것처럼, 섬 지역도 우선 30개 항로에서 공영제와 유사한 제도를 해운 법에 따라 낙도보조항로에 국가가 여객선을 소유하면서 정부가 여객선사에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 정책을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결항률이 높고 운항 횟수도 적어 섬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남해 반도의 남빛 바다 여수와 제주도 중간 지점에 위치한 다도해의 최남단 신비의 섬 거문도(巨文島)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하는 백도∙초도∙손죽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육지와 섬을 잇는 유일한 섬 주민들의 교통복지인 여객선 공영제를 시행하여 바닷길의 안전과 섬 주민의 교통민원이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데스크  yeos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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