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남산공원조성 시민여론조사결과 응답자 63.3%가 자연형 도심근린공원을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형 랜드마크 공원조성은 36.7%였다.

민선 7기 여수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적극 활용하거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민선 7기 권오봉호 출범 이후 실시한 주요 정책 관련 온라인 여론조사는 9건, 지역 이슈가 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도 수차례다. 여수시의회 등 일각에서는 "여수시가 여론조사 공화국이냐"며 "이럴바에는 여론조사기관 대표에게 시장 업무 용역을 주는 게 낫겠다"고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본지는 이같은 여론조사의 현 주소를 점검해봤다.<편집자 주>

집행부의 독단을 경계하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긍정적인 모습이다. 문제는 절차가 아닌 여론조사 방식이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여부이다.

여론조사결과에 정확성과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 이익을 쫓아 말도 안 되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본지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실시된 30개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를 살폈다. 아울러 지역사회 이슈가 됐던 굵직한 현안들을 다룬 각 부서별 외부 전문 여론조사를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기관 회신이 늦어져 기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특징적으로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도가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2017년 9월 이후, 2018년 상반기에 줄곧 1천명이 넘었던 참여율이 민선 7기 이후 1천명 아래도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민선 7기 이후 실시된 온라인 설문조사 총 9건의 내용분석보다 전체 흐름을 살폈다.

남산공원 조성사업 시민의견 조사(2018.7.25.~08.02.)를 시작으로 ‘여수상징문 현판 문안 설문조사’(2018.10.8.~10.21.), ‘여수시립박물과 건립 관련 시민 설문조사’(2018.11.27.~12.07.), ‘여수상징문 현판 문안 설문 재조사’(2018.12.24.~2019.01.03.) 등 8건이고 올해 2019년 시 대표 브랜드사업 선정 및 네이밍 공모 설문조사 1건이 이뤄졌다.

설문 조사기간을 살펴봤지만 대부분 1주일 전후로 별반 차이가 없었다. 지역사회 이슈가 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사가 떨어졌다. 아울러 현재 확보된 패널이 10,600여명에 이르지만 활동성이 약화되고 있음이 감지됐다.

- 여론조사 결과 둘러싼 갑론을박 공방전

지난 13일 열린 여수시의회 제190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서완석 의장은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로만 여론조사를 할 경우 자칫 졸속행정으로 실패할 수 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 지도자 등도 함께 여론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해 파장을 일으켰다.

서의장의 발언은 듣기에 따라 시민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으로 오해돼 SNS 상에 비난 글이 떠돌았다. 또 일각에서는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이 시민단체와 갈등 양상을 표출하고 있어 여수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상생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지자체에서 집행부, 시의회, 시민단체가 서로를 향한 비판과 판단은 분열을 초래한다고 우려한다.

또한 지난 21일 김승호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산공원 조성방안과 낭만포차 이전 문제, 시립박물관 건립 후보지 선정 등 집행부가 정책결정에 앞서 실시했던 시민설문조사의 문제점을 따졌다.

시민들에게 해당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행정의 중대한 과오와 정책의 실패가 초래될 위험성을 경고했다.

여론을 수렴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와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결정 내릴 것을 촉구했다.

-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처럼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대선, 총선 등 출구조사 결과가 틀리면서 신뢰를 주지 못한 이유도 있다. 통계는 통계일 뿐, 확률이 높다는 것일 뿐 완전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실제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 문제를 증명하려면 Raw data(원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가 조사를 해야 문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칼자루를 쥔 자(여론조사 기관)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통계나 여론조사를 할 때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추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론조사에서 꼭 표기되는 것이 표본오차와 신뢰구간이다.

95% 신뢰구간이라는 것은 조사의 결과로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100번을 실시하면 95번은 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고, 표본오차는 나온 결과값(p)의 오차는 예를 들어 ± 3.1%p라는 것은 결과값 p가 p+3.1 〉p 〉p- 3.1 오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론조사에서 표본오차는 조사수를 얼마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조사기간 5일, 조사수 2,500명 정도면 ±2.0%p표본 오차를 보인다. 여수시가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대략 5일 기간에 조사수는 대략 500명 수준이다. 이럴 경우 표본오차는 ±4%p이상으로 커지게 된다.

지난해 12월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만19세 이상 여수시민 540명을 대상으로 이틀간 실시한 낭만포차 이전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현 위치 존치는 39.8%, 이전과 폐지는 50.9%였다. 이전과 폐지를 분리한 결과 이전 42.2%, 폐지8.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2% 포인트다. 이전 42.2%와 존치 39.8%의 차이는 2.6%로 오차범위 이내였다.

조사결과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은 이전과 존치 오차범위 내로 의미가 없다고 해석한 반면 여수시는 한술 더 떠 폐지는 이전의 더 강한 뜻으로 압도적인 이전으로 해석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입맛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은 경우이다. 만일 존치와 폐지만을 놓고 단순 비교한다면 지나친 비약인가?

또 실제 목표 할당수와 실제 조사수간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그 결과 값에 대한 신뢰는 현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목표할당수를 늘린다면 신뢰도가 높아지겠지만 그만큼 조사자가 전화해야할 대상이 많아져 치러야할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일선 부서에서 감당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애꿎은 여론조사 비용만 지출하고 궁극적인 여론조사 신뢰도를 얻지 못하는 낭패를 보이기도 한다.

여론조사 비용이 증가할수록 여론조사 신뢰도는 비례한다. 일선 부서에서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비용의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오차범위가 커지는 약점을 지녀 신뢰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 여론조사 정책결정의 위험성

올바른 의견이 소수 의견으로 배척받게 되는 경우 다수의 횡포정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짙다. 51%가 49%를 지배하는 원칙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정책집행의 오류를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해당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과 분석, 시민과의 열린 소통이 해결의 실마리다.

시 집행부는 지역의 이슈가 되는 굵직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히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들을 토론회에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청회의 장점은 전문가의 식견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여수상징문 현판 문안, 낭만포차 이전, 남산공원 조성방식 등 공청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나름대로 판단과 주관을 갖게 된다. 반면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집행부는 이를 보완, 여론조사를 병행해 결론을 찾으려 한다.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기본적인 설문조사 문항을 전달한다.

집행부가 건넨 설문조사 문안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여론조사 의뢰자의 의도가 설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왜곡되면서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사실 일반 시민들은 여론조사에 별 관심이 없다. 또 일상에 바빠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귀찮아서 끊기 십상이다. 그래서 보통 여론조사 응답률이 10%도 채 안 되는 비율이 이를 입증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또 설문조사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시민들은 공청회 결과를 우연히 접하거나 언론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나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구실로 포장된 절차와 의도된 뜻에 시민들은 유도하는 경우이다. 특정 목적을 고려한 의도적인 여론몰이 의구심이다. 무관심한 이들은 우연히 접한 정보를 맹신하거나 맹목적으로 이끌려간다. 소위 여론몰이 함정에 시민들이 희생되는 경우로 경계해야할 사안이다.

일례로 여수시립박물관 터 선정 과정에 이런 위험성이 내포돼 있었다. 김승호 의원은 720명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립박물관 선정 부지 설문조사 결과, 박물관을 신축할 경우에는 여수세계박람회장(35%), 선사유적공원(20%), 여수석보(16%), 웅천이순신공원(15%), 남산공원(7%) 순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여수시가 여론조사와 달리 여수석보 터 부지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전문가들 의견에 발목이 잡혔다. 무의미한 여론조사이자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여론조사의 조사방법이 중요하다. 특히 유선전화냐, 무선전화냐에 따라 결과는 꽤 차이가 난다. 이는 여론조사 비용과도 자연스레 연결이 된다. 지난 2018년 11월 21일~24일 실시된 낭만포차 이전과 관련된 설문조사 흠결 사항이 눈에 띈다.

여수시의 전체 인구 비율에 따라 적절한 응답률이 나와야 하는데 60세 이상이 전체 여론조사 대상자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 20대 (9.6%), 30대(15.2%), 40대(18.5%), 50대(19.3%)보다 2~3배 높은 응답률이다. 이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스마트폰 시대 활동성이 강한 젊은 층보다 활동성이 약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유선전화 응답률이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연령별 조사방식에 특정 연령대가 집중되는 약점을 나타냈다.

물론 통계나 여론조사를 할 때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추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표본추출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여기고 단지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이다.

또 여수낭만포차 이전을 전제로 한 거북선대교 밑 이전 찬반을 묻는 질문은 당연 높은 찬성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전 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배제한 채 진행된 여론조사이자 질의 내용 또한 전제된 의도성 짙은 질문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거북선대교가 국가 주요시설물이고 거북선대교 밑 공간이 도로법에 저촉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이전 장소 찬반을 물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집행부가 이런 사실을 고려해 여론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해 찬성이 나온다면 반대하는 측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

-남산공원 시민대상 여론조사 객관성, 대표성 갖춰 문제없어

한편 여수시는 22일 남산공원 여론조사는 문제없다며 국내 권위 있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서 수행한 이번 여론조사가 오류나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김승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시는 인근 주민의 설문 참여비율이 낮고 여서동 등 원거리 주민이 인근 지역 주민보다 공원을 더 잘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원거리 주민보다 인근 주민은 관광형 랜드마크 공원을 원하고 있다면서 설문조사 결과가 매우 불합리해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남산공원이 인근 주민의 공원이 아닌 여수시민 전체의 공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국리서치는 “남산공원 인지도의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41.2%)보다 원거리 주민들이 더 공원을 방문해 본 경험이 많다(66.6%)는 사실만 가지고 전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통계나 여론조사를 할 때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추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전수조사를 할 수 없고 ‘표본추출방법이 타당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나온 결과는 서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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