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소장 이영일)와 여순사건유족협의회가 여순사건의 억울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대법원의 신속한 재심 개시결정으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19일 논평을 통해 오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여순사건 민간인희생자 3인의 재심 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재심 대상자들은 민간인들로써 당시 제정되지도 않은 ‘계엄법’을 적용해 사형을 당한 억울한 희생자들이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희생자들은 1948년 11월 14일 형법 제77조(내란),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법은 정작 사형이 집행된 1년 후인 1949년 11월 24일에야 제정됐다.

따라서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지구고등군법회의가 민간인 희생자들에게 적용한 법조문은 ‘무법’이며 이후 이들에게 집행된 사형은 ‘국가에 의한 억울한 희생’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있다. 이들은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따라서 이들의 죽음은 ‘국가의 위법적 행위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다.

국가는 법치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3심 제도를 이들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반민주적 불법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다. 때문에 국가의 무법과 위법 그리고 불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선고는 향후 진행될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대우를 가늠케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신속한 재심 개시결정을 통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성태 기자  mihang21daum.net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