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부의장이 국지도 22호선 노선 변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덕양 시가지 4차선 확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곳에 주의원 소유 화성기업이 있다.

‘1676억 원 도로 노선이 의원 땅 옆으로 바뀌었다’는 한겨레신문 탐사기획 보도로 여수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주승용 국회부의장의 도로노선변경 관여는 시민들의 상실감과 이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면서 수사당국과 국토교통부, 전라남도는 국지도 22호선 변경이 주 의원 요구에 따른 것인지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현재 국지도 22호선은 소라면에서 화양면까지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 중이다. 대부분 국가지방도(국지도)는 기존 시가지를 거치지 않고 우회한다. 주민 이용도로가 아니고 산업도로이거나 공항,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직선화한다. 

처음 계획은 현재처럼 덕양시가지를 관통하지 않고, 뒷산 쪽에 고가도로를 건설하여 연결하는 것이었다. 예산 절감과 국지도 기능을 고려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한다. 하지만 소라면 덕양 시가지를 관통하도록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수산단 진출입 도로와 연결 등이 복잡해졌다.

변경 근거인 보상가 산정에 있어 시가지 관통 안이 뒷산 우회보다 불과 6억3천만 원 차이로 제시됐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시가지를 관통하면 상가와 주택 철거에 따라 토지와 건물 보상에다 영업손실금, 이사비까지 포함된다. 나중에 '오류', '오타'라고 하지만, 변경하기 위한 의도적인 서류 부실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

한겨레신문 보도에서 주의원은 주민의 요구에 따라 주민설명회 때 덕양시가지 관통으로 노선 변경에 앞장섰다고 인정한다. 익산관리청은 이를 받아들여 변경하였다. 설계를 변경하면서 공사기간은 6년이나 늦어졌고, 각종 보상금도 395억원 늘어 총공사비가 1,676억 원이 되었다.

무엇보다 주의원이 관련 상임위원으로서 직무관련 이해 충돌 사안으로 지적을 받는다. 자신의 토지와 소유 회사가 자리한 마을로 노선을 바꿔달라고 주민과 함께 국토부에 목소리를 높인 결과는 전남도청 예산에 악영향을 미쳤다.

도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주의원의 일부 토지가 수용돼 평당 300만원씩 5억2천만 원을 보상 받았다. 또, 11개 필지 9,103m²가 도로변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주택과 토지, 소유 회사 '화성기업' 부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스스로 이해충돌에서 회피할 것을 권고한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4선 국회부의장을 떠나 공정한 조사를 요구한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선거법과 상관없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때는 1인 시위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나설 것임을 밝히며 필요하다면 다른 단체와 연대해 주승용 국회의원 사퇴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실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노선 변경에 대해) 의견 제시할 수 있다. 압력 행사가 아니다. 노선은 주민 공청회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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