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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석 의장, 시의회 무시·입법권에 중대한 도전 ‘발끈’시의회, 여순사건 위령사업 조례안 재의요구 ‘철회’ 촉구
여수시, 명칭과 종교 성향 차이 참여 불가 지역화합 우려

여순사건 위령사업 조례안의 ‘위령’과 ‘추모’ 명칭 문제를 둘러싼 종교단체와 한 치 물러섬 없는 대립각이 여수시의회와 집행부로 불똥이 옮겨 붙은 양상이다.

지난달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권오봉 시장이 지난 11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자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이 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비판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서 의장은 “당시 본회의에서 의원들 간 진지한 토론과 표결을 거쳐 수정 의결된 조례안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지도 않았으며,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조례안에 이의가 있다는 사유로 재의요구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시정 파트너인 시의회와의 협치와 상생을 파탄 내는 이러한 독선적 행정이 계속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권오봉 시장은  일부 종교단체가 위원회 명칭과 종교적 성향의 차이로 시민추진위원회에 참여가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지역화합에 우려를 표방하며 여순사건 희생장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 의장은 “유독 제6조 추진위원회 명칭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시장도 위령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도 위령사업 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들 조항은 문제가 안 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즉 “다른 조항들은 다 괜찮은데 추진위원회 명칭에 위령을 쓰면 안 된다는 주장은 시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서 의장은 “본 조례에 의해 추모행사도 위령사업의 하나로 시장이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종단과 지역사회 모든 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추념식을 열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남겼다.

끝으로, 서완석 의장은 권 시장에게 “지역사회의 갈등만 증폭시킬 뿐인 조례안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종교계를 포함한 지역사회 단체를 설득하고 협력을 구하는 일에 먼저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재의요구된 안건은 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당초 의회가 최종 의결한 안대로 그대로 확정이 되고,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회가 의결한 수정안은 물론 최초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도 모두 폐기된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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