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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대기오염 불법배출 수치 조작 적발다수업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값 조작, 허위 성적서 발행
환경단체 가중처벌 요구 ·시민건강권 무시 정치권 규탄 잇단 성명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산단 소재 일부 기업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등 4곳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한화케미칼(주) 등 6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측정대행업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인이 하루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의 경우 실제 측정을 하지 않는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다.

또한,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파악하여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는 등 4,253건에 대해서는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을 적발했다.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한 4,253건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되었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하였음에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염화비닐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하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여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4월 15일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여수국가산단 일부 대기업과 측정대행업체의 대출오염가스 인위적 허위 축소, 조작 사실에 충격을 받은 지역 환경단체와 정치권 규탄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대기업들에게는 솜방망이보다 못한 처벌이 내려진다”며 “사업장과 경영자에 대해 최고형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회(위원장 정기명)도 “최근 미세먼지와 여수국가산단의 각종 안전󰋯환경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조사결과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일부 대기업의 형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LG화학은 17일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일에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분들게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염화비닐 배출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모든 저감조치를 취해 현재는 법적 기준치를 지키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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