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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오염배출 조작 사태>과태료 고작 200만원 시민 분노!생명 빼앗고 국민 속인 범죄행위, 솜방망이 처벌 대신 매출액 대비 과태료 부과해야
“여수시민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국민청원 진행 중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 주목

여수국가산단 대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집단시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민의 생명을 지켜주세요!’란 국민청원이 진행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월 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지방자치의 관리부실과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 행해진 여수국가산단의 유해물질 배출 조작 사건이 시민의 생명을 빼앗고 국민을 속인 중요한 범죄라고 규탄하고 있다.

특히 여수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저지른 여수산단기업의 비윤리적인 범죄행위에 고작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에 공분한다며 기업과 환경측정대행업체간의 사기행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수시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황산화물, 미세먼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고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까지 조작 날조한 기업들에게는 과태료 200만원, 기업과 결탁해 기록 조작한 측정대행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내린 현 환경법에 여수시민과 산단 근로자는 배신감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측정소를 줄곧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며 기업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었던 수치조작 사건이 터질 동안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리감독권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측정소 설치, 환경관리권 1종, 2종 여수시 이전을 촉구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이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국가산단 대기업들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에 대해 전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15개 사업장에 대해 200만 원의 과태료 사전고지를 보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에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1회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200만 원만 부과할 수 있다.

허위조작 기록한 측정대행업체 가운데 전남에 주소지를 둔 지구환경공사,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에 따라 6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했다.

관련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2차 위반했을 때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한 측정업체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처벌과 양심을 저버린 오염배출 대기업에 대한 처벌이 고작 200만원 과태료 조치에 불과해 지역민의 정서와 현격한 온도차를 내보이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수조원대 매출 기업에 대한 이런 송방망이 처벌 규정이 대기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어 이에 관련 법 개정과 강력한 제재수단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과태료 부과액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위반업체 매출액에 맞춰 매기거나 부도덕 측정대행업체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지역민의 정서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해당 법에 규정한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전남도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추가로 처벌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추가로 여수산단 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기업들도 대기오염 배출량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지목받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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