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여수시의 명운을 결정지을 사안은 무엇일까. 정주여건 악화, 선거구 개편 논의 등 전남 제1의 도시 위상을 흔들리게 만드는 인구문제와 관광객 1400만을 정점으로 감소세가 뚜렷한 관광정책이 여수의 핵심 사안일 것이다. 최근 여수시의 명운을 걸만한 또 다른 굵직한 사안들이 여론의 관심사를 받으며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산단 오염배출조작사태, 광주 송정-여수 간 KTX운행노선 건의, 여수엑스포장사후활용방안 부지매각 논란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편집자 주

여수국가산단의 대기오염배출조작에 분노한 산단 인근 마을 주민들이 여수산단 해당 공장으로 몰려가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1.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배출 근본적 대책 세워야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배출 측정치 조작 사태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가져다줬다. 여수산단 인근 주변마을 주민들이 집단 시위로 이어지면서 그 파장이 들불처럼 번져갔다. 단단히 뿔이 난 지역주민, 정당, 시민단체, 노동계 등이 가세해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집단 시위 움직임으로 확산됐다. 들끓는 민심을 가라앉히기가 만만치 않음을 암시했다.

여수지역 정당 시민사회 노동계 등 40여개 단체들이 지난 14일 여수국가산단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기업최고경영자 공식사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환경개선 방안 수립, 유해물질 배출 조작 국정조사 국가산단 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환경위해 처벌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조사결과 공개,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주민건강 역학조사, 배출 총량제 조기 실시를 요구했다.

또 검찰은 대기오염배출 측정치 조작 기업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6일 여수국가산단 내 LG화학, GS칼텍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5개 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해당 기업 환경부서 측정 자료 등을 압수해 분석에 들어가는 한편 지휘 라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측정대행업체와 공모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반면 환경부, 전남도, 여수시 관계기관은 간담회 자리서 형식적이며·원론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앵무새처럼 되풀이만하고 있다.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는 대기오염배출 조작사태에 공식 사과하면서 바짝 몸을 움츠렸지만 이후 크게 달라진 행보는 없어 눈총을 받고 있다.

‘대기오염배출 조작사태로 누가 죽거나 다치지 않았는데 무슨 문제냐’라는 인식은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은 경우이자 여수시민의 생존권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관계기관 누구하나 책임지고 나서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어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다. 어쩌면 검찰 수사과정을 다 지켜본 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여겨져 지루한 시간 싸움, 장기전에 돌입한 듯한 양상이다.

이렇듯 여수산단 오염배출 측정치 조작 건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됐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문제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배경이다.

여수시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정책 추진방향 일환으로 광주 송정 여수간 KTX운행 노선을 마련해 서울 중심에서 2시간 내로 접근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 광주 송전-여수엑스포 간 KTX운행노선 요청

전남대학교 최창호 교수는 여수시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정책 추진 방향에서 광주 송정 여수간 KTX운행노선을 오는 2020년 수립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전라선 KTX속도 개선 대책에 노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지역사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기존 익산-여수간 KTX노선에서 또 다른 노선인 광주 송정 여수 간의 KTX운행 가능성을 엿봤고 잠재적인 광주권 관광객을 여수로 흡수할 수 있는 경제성을 내다봤기 때문이다.

광역광양만권은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과 100조원의 매출을 실현하는 등 산업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1년 개통된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은 시속 120km/h 의 저속 철도로서 철도 이용 관광객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시간이내 도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은 서울을 중심으로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 광양만권과 영덕·울진권역이 유일하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으로 정부 국가철도망 정책에서 배제될 수 있어 그만큼 시간 낭비라는 우려감이 팽배했다.

따라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 KTX 속도 개선대책으로 직선화사업(속도 120km/h→250km/h) 반영과 예비타당성재조사에 착수한 경전선 개량사업(광주 송정 ~ 순천)과 연계해 여수엑스포역까지 확대 운행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 2시간 내 접근성 목표에도 부합하고 1조원대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후, 1일 평균 약 6,000명의 관광객과 5,600여 대의 승용차 증가를 감내할 수 있다.

여수·광주·순천·광양상공회의소는 향후 지역 간 교통은 KTX가 중심축을 담당하게 되는 만큼,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반드시 정부 사업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재조사에 착수한 경전선 개량사업에 광주~순천~여수 간 교통 여건이 확대 개편된다면 서울~여수 간 2시간 이내인 심리적인 생활권이 확보된다”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 호남권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어 광양만권의 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수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내달 말까지 정부에 요구해야돼 시간이 촉박하다. 한국철도공사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기에 여수시의 적극적인 고려와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방안을 두고 부지 민간매각이냐 공공적 활용방안이냐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3. 여수해양박람회장 부지 민간매각 여부 논란

여수박람회장 부지 민간기업 매각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느냐 아니면 공공적 활용에 부합하는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문제로 의견이 갈리며 지역사회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박람회장 사후활용방안이 늦춰지고 있어 속히 해결에 가닥을 잡아야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의 민간매각 움직임에 대해 여수선언실천위원회와 동서포럼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민간매각 추진 즉각 중단과 공공적 활용정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당시 ‘여수선언’ 유산과 정신에 반하고 남해안권을 되살리기 위한 남중권발전의 허브역할 공간임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과 재원을 나눠 추진할 정책과제임을 강조했다.

또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동서포럼과의 간담회에서 제시했던 약속에 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시켰다. 또 이들은 국제컨벤션 설립을 주장하며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정책 연계 시 예타통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박람회장 부지 민간 매각을 통한 부지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자체나 공기관 등이 관리하게 되면 한계치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광 및 엑스포장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 매각은 좋은 대안이며 정부가 매각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엑스포장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로 연결되어야한다는 논리다.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해도 내세울만한 백화점이나 아울렛 하나 없고 먹을거리, 구경거리, 놀거리가 별로 없어 박람회장 경쟁력이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실례로 지난 14일 대만 선적 14만 5천톤 급 ‘마제스틱 프린세스’ 호가 5천400여명의 승객과 선원을 태우고 여수 신항에 접안했지만 정작 이들은 당일 버스를 대절해 순천만을 향했다는 얘기는 속 빈 강정이라는 비아냥을 떠나 씁쓸함을 더해주고 있다. 여수발전을 위해 민간기업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이렇듯 현재로서는 어떤 선택이 최선의 방법이 될지 알 수 없다. 양측의 입장이 갈려 팽팽한 상황이라 결론을 도출하기도 쉽지 않다.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미래 여수시를 위한 최선의 결론 도출이 필요해 보인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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