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라남도 교육의원 윤 문 칠

대법원은 '여∙순 10∙19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군법회의에서 처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불법적이며 위법적 행위를 판시해 재심(3, 22일)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남도지사는 재심개시 결정을 2백만 도민과 함께 환영하며 정부는 재심이 시작된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조속히 여·순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여수∙순천시민들은 (여∙순 10∙19) 사건으로 희생된 영령들의 진실 규명은 물론 피해를 입은 유족 및 지역주민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시·전남도의회 차원에서 2000년 이후 5차례 국회에 특별법 제정에 관한 내용이 발의 되었지만 모두 무산되었고 이번 20대 국회에서 현재 여순사건 특별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지난해 여수시는 여순사건 70주기 사업을 확정하면서 유족회와 종교단체, 시민위원회가 함께 여∙순사건 희생자를 위령∙추모하는 합동 추념식을 엄수했다.

여순사건 발원지에 ‘평화의 공원 및 위령탑’을 세워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 및 잘못된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기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요즘 여수시와 의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령과 추모‘의 두 명칭의 논란으로 조례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십 년 통한의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을 생각할 때 ‘위령’과 ‘추모’라는 명칭의 해석 차이는 특별법 제정을 앞둔 시점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제주 4·3사건은 2003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특별법으로 위령(慰靈) 받아 ‘국가 추념 일’로 명예를 회복시켰다. 그리고 이번 71주년을 맞은 추모식에는 ‘위령’ ‘추모’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했다.

여수시와 의회의 명칭논란은 유족회의 입장과 지역사회의 화합 결집을 위해 추진 위원회 명칭을 위령과 추모가 아닌 중립적 용어로 변경하여 용서와 화해 그리고 화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이제는 여순사건 현안 논의와 특별법 제정에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순사건 유족들은 70년 동안 통한의 세월을 살아 왔지만 국가와 정부가 지금까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시간이 가면 진상 규명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20대 국회의원들은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불행한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워 우리 지역민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요즘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남·북의 정상이 백두산 장군봉 정상에 올라 두 손을 맞잡아 들어 올리며 종전 선언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민∙관, 종교계, 정치인들은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70년 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여∙순 사건)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여 국가 추념 일로 명예를 회복시켜 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것이다.

데스크  yeos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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