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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재판 시민의견서 2천부 제출전국의 학계, 시민단체, 정계인사 참여
오는 24일 오후 2시 2차 공판기일 진행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소정, 주철희, 이하 재심대책위)가 18일 여순사건 재심재판에 대한 시민의견서 2000여부를 재심재판부에 제출했다.

재심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1차 재판에서 담당재판부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가 전남동부권 및 지역사회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전국 시민단체와 동부권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왔다.

시민의견서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허석 순천시장, 김종식 목포시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중에는 서삼석, 박지원, 윤소하 의원이, 전남도의회에서도 이용재 도의회의장과 신민호, 민병대, 우승희 도의원 등 10여명의 도의원들이 서명했다.

또한 지역에서도 많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시민들이 의견서 서명에 동참하였고, 직접 호소문 등 의견서를 제출한 단체도 있다. 제주4.3연구소와 제주4.3도민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을 비롯하여 전남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진보연대, 민중당 전남도당, 전남교육희망연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목포시민연대, 광주전남작가회의, 전남민예총, 순천YMCA, 순천환경운동연합 등 30여개 단체에서도 참여했다.

앞서 재심대책위는 지난 11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판결명령서 등 재심에 필요한 각종 기록자료 등을 공개 설명하는 시민 설명회를 갖고 ", 관련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는 24일(월) 오후 2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측이 국방부, 검찰, 경찰, 국가기록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하여 당시 군사재판과 관련된 자료를 찾겠다면서 재판부에 충분한 시간을 요구했다.

한편 피고인 장환봉, 신태수, 이기신 등은 1948년 11월 14일 열린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구 형법 제77조 내란죄, 포고령 제2호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1948년 11월 24일 판결심사장관의 승인을 받고, 피고인들은 1948년 11월 말 처형되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을 직권조사해 군경이 순천지역 민간인 438명을 반군에 협조·가담했다는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인정하자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 청구 7년여 만인 지난 3월21일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대법관 9대4 의견으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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