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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방침 철회해야이광일 도의원, “김 수출 성장세 불구 신규 어장개발 수 년 째 막혀 있어”
이광일 의원

전남지역 김 수출이 성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어장개발이 수년째 막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신규개발 금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도의회는 18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 발의한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최근 김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김 양식을 통한 귀어 진입과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원칙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김 생산량은 56만 여 톤으로 이 가운데 46만 톤 가량이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 2015년 3억 불 수준이던 김 수출액은 작년 5억 불을 넘기는 등 수출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조류인 김은 2011년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양식 전략품목으로 최근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수산업법’ 상 김 양식어장 개발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사항이지만, 사실상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서도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을 원천 금지하자 어업인들의 불만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은 김 양식어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귀어 활성화와 어업인들의 생산기반 확보를 통한 어업·어촌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수급안정과 어장환경 악화를 들어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을 억제하기보다는 수출시장 개척이나 어장환경 개선대책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광일 의원은 “내년 6월까지도 김 양식어장 개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건 지나치다”면서,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김 양식을 원하는 어업인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보낼 계획인 가운데 향후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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