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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몰라라’ 뒷짐에 피멍드는 어심(漁心)!일방적 어구통폐합…조류·물살 거센 전남지역 자루그물 불허 범법자 전락
해수부는 지자체에게 책임 떠넘기고 전남도는 상위법 관계로 제약 뒷짐만
여수 화양면 사는 한 부자가 연안선망 멸치 조업을 하다 전과자가 된 안타까운 사연이 'KBS제보자들'에 보도됐었다.<사진 제공 김성환 사진작가>

조류와 물살이 빠른 바다의 조업 환경을 무시한 일방적인 어구통폐합 정책으로 여수지역 영세 연안선망 어업인들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불법어구 사용자로 단속돼 범법자로 전락하는 등 이중 삼중의 고충을 당하고 있다.

연안선망은 직사각형 평면 그물로 어군을 둘러쳐 포획하는 것으로 6톤에서 8톤 가량의 어선 2대로 멸치나 밴댕이, 전어 등 소형 어종을 잡는 어법이다.

포획된 어류가 모이는 고기받이 자루그물을 따로 만들어 부착하거나 둘러쳐진 그물을 동력을 가해 끌면 그 자루그물로 고기를 몰아 구집하는 전통적인 어법이다.

근해업종인 기선권현망과 대형선망어업이 대형 업종인데 반해 연안선망은 그야말로 소규모 업종의 영세어업이다.

여수에선 10년 전까지만 해도 주민수가 150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50여 명 만이 남아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 어법으로 멸치를 잡는 어가도 20곳 이상이었으나 지금은 단 6곳만 남은 있는 상황이다.

송하진 의원

19일 여수시의회 제19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송하진 의원은 10분 발언에서 지난 2010년 시행한 어구통폐합 정책 부작용을 강하게 언급하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정부가 소규모 연안어업을 ‘연안선망어업’으로 통폐합했다. 전국의 모든 연안선망 어구가 경남을 표준으로 하되, 이를 벗어난 어구는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부터 단속의 표적이 됐다.

이에 따라 전남 해안에서 연안선망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어법 및 어구는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문제는 수십 년 간 대를 이어 이 어법으로 조업을 하던 어민들이 법이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 수년째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다.

경남과 달리 전남해역은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고기를 모으는 본 그물 외에 자루그물이 필요한데, 법에서 이 자루그물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수산업법 개정시행령에 명시된 어구어법으로는 유속이 느린 경남연안에서나 가능할까 조류와 물살이 거센 전남연안에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여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어민들의 이야기이다.

정부가 지정한 합법그물이라는 것은 어구하단부가 열려있는 일직선 평면형태의 그물이어서 신속한 그물전개가 어렵고, 수면 아래로 도피하는 습성을 가진 멸치 포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특정연안의 문제는 당해 지자체와 논의하라’는 입장인데다 관할 지자체인 전남도 조차 '상위법인 수산자원 보호법에 위반되고 유사업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어 어민들은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연안선망 어업인들은 생계를 위해 불법을 무릎쓰고, 단속을 피해 음지를 찾아다니며 조업을 할 수 밖에 없다. 몰래 조업을 하다 붙잡힌 어업인들은 중범법자로 간주되어 적게는 전과 30범에서 많게는 60범까지 범죄자로 전락하는 현실이다.

수산업법 64조 2항, 수산자원관리법 24조에 따라 특정어구의 소지 및 어구의 규모에 대한 제한을 위반하는 것으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조업을 하다 해경에 걸린 후 그물에서 고기가 발견되면 수산업법 41조 또는 66조 ‘무허가어업’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중형이 내려진다.

이 때문에 연안선망 조업 자체가 해경이나 단속기관의 단속을 피해서 이뤄져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고가 높은 궂은 날씨를 일부러 택하여 조업을 나가다 보니 사고의 위험이 높다.

여기에 고액의 벌금과 과태료는 물론, 수협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대출과 정책자금이 일체 차단되면서 적게는 수억 원에서부터 많게는 30~40억 원에 이르는 악성채무와 빚더미로 시름하고 있다.

이 같은 연안선망 어업이 전남에서만 유독 불법으로 취급받고 있다. 충남의 경우도 전남 해역처럼 물살이 세고, 연안환경이 비슷하지만 충남도가 고기를 구집할 수 있는 자루그물을 허가하여 줌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연안선망 업종이 사실상 제도화 내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충남지역 연안선망의 경우 30여개 허가 건수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생산량은 7000에서 8000톤에 이르고 허가 건수 당 250에서 300톤 가량을 잡게 된다. 이에 반해 전남 연안선망은 전체 15개 어가에서 500여톤을 생산하는데 그치고 있다.

참고로 대형업종인 전남지역 기선권현망은 16개 선단이 한해 2만5000톤의 멸치를 잡는 것과  비교된다.

사실상 정부가 개정한 수산어법이 대형선단의 대형 어구어법과 경남해역의 어구어법에 맞춰 일률적으로 통폐합 되다 보니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어업환경에 전혀 맞지 않을뿐더러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의 소수 업종 어민들이 짊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방위임사무 형태로 전남도에 허가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히 합법화할 수 있음에도 지난 9년간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난맥상을 반증한다.

이들 소수 업종 어업인들에게는 불합리한 제도를 넘어서 어민들을 살리겠다고 개정한 법안이 오히려 어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가정마저 파멸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송하진 의원은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남도에 있지만 연안선망 어업인들이 여수시에도 종사하고 있고, 또, 우리시가 전남 제1의 수산도시인 만큼 이러한 어업인들의 고충을 적극 수렴한 뒤 상급기관에 호소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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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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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멸치 2019-06-21 12:09:31

    우린 법치주의를 애써 강조 할 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쓴다
    바다, 즉 공유지 주인없는 멸치를 더 잡아보겠다
    전과 30범, 60범이 되도록 수없이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다른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면서 더잡아 보겠다는 몇몇 어업인들
    그리고 동조하는 정치인들
    조금 깊게 생각합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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