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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배출량조작사건, 시민참여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철현 변호사·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일부 여수산단 기업들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배출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측정치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 이를 속여 온 것 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최대주주의 이익이 더 소중했던 기업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고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한 계획된 범죄행위입니다.

엄청난 범죄행위에 책임지는 이가 없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진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딱 한 곳의 기업만이 최고경영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공장 가동중단 선언이 있었을 뿐 다른 기업들은 공모사실만을 부인하며 숨어있습니다.

그러나 배출량조작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과와 책임을 지는 기업이 없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공모사실보다 생명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한 것 자체가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그동안 기업이 저질렀던 잘못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사 중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책임 질 일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계입니다.

시민의 생명은 시민들이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발생 이후 환경부를 비롯한 기관들과 기업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시민들의 자리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용서하고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진정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가 가능합니다. 배출량 조작과 관련한 책임이 있는 주체들끼리의 만들어 낸 책임규명과 대책으로는 이미 깨어진 그릇에 의미 없는 물채우기가 될 뿐입니다. 사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배상 등의 모든 논의과정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기업의 잘못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 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환경범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작은 기업의 노동자들과 다수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불과 몇 백 만원의 과징금과 말단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정도의 처벌로는 재발방지에 역부족일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 및 안전과 관련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과 안전은 직접적인 실손 보다 그 때문에 시민이 받아야 하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나 경제적 이익 추구가 결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여수산단 일부기업의 배출량조작 사건은 시민의 생명보다 기업을 우선했기 때문에 만들어 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한 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행정과 기업만이 아닌 시민들이 참여해 환경안전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상설적인 체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과정 또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정당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단체, 기업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의 장이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는 배출량조작사건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수산단 기업들이 시민들과 함께 불신의 위기를 상생의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데스크  yeos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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