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지구개발 조감도

최근 여수시가 웅천택지개발 소송에 패하면서 여수복합신도시개발에 270억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를 두고 시민혈세 낭비라는 논란이 일자 여수시가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고 민선6기 주철현 전 여수시장도 항간에 떠도는 잘못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설명했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개발사와 여수시 간 소송이 사업계약 중요 부분이 변경돼 재판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잘 대처해 오히려 개발사로부터 740억 원의 돈을 더 받아냈다는 주장이다.

웅천택지개발은 민선4기 때인 2007년 11월 15일, 여수시는 웅천택지 2,3단계 개발사업에 관해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2월 17일 첫 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웅천택지 2,3단계 개발사업은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여수시와 개발회사 간 법정 다툼의 논란을 일으킨 웅천택지개발 정산과 관련해 중요한 사업계약 변경이 2010년 4월 15일 이뤄지게 된다.

변경된 내용은 사업대상부지 매매대금을 관련법에 정한 분양가격(감정평가액으로 해석)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을 조성원가에 8%의 이윤을 붙여서 정산하기로 바꿨다.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로 정산하게 되면 땅값이 그만큼 싸지게 되고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은 그만큼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 때 사업계약 내용을 왜 여수시에 불리하게 변경했는지 의혹이 남게 되는 대목이다.

주 전시장은 정산과정에서 쟁점 사항으로 먼저, 사업계약의 기준이 되는 조성원가 산정 범위을 언급했다. 1단계 사업은 여수시가 개발했고 2,3단계는 신도시개발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1단계가 포함되면 조성원가가 낮아져 매매대금 감소로 개발회사가 더 이익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순신마리나 부지의 유·무상 공급여부이다. 마리나 시설부지가 유상공급 대상면적일 경우 조성원가가 낮아져 매매대금 감소로 개발회사가 더 이익을 얻게 된다.

아울러 투자과정에서 선납입한 매매대금(선수금)에 대한 이자 360억여 원을 정산금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이다. 선수금 이자를 차감해주면 여수시가 차감한 만큼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민선6기 여수시는 2018년 2월 정산과정에서 1단계 개발과정을 뺀 ▲2·3단계 사업만을 조성원가 기준 적용 ▲ 마리나부지는 주차장처럼 공공시설로 무상공급 ▲선수금 이자는 공제해 줄 수 없음을 정산기준으로 정하고 개발회사에 통보했다.

여기에 불만을 가진 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를 상대로 630억 원을 반환하고 110억 원 채무는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시가 사업계약 이후 1,2,3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대상 부지’로 행정행위를 해왔고 2017년 이전까지 마리나시설 부지를 유상공급 면적으로 분류했다는 점과 몇 가지 근거와 이유를 들어 조성원가에 1단계 사업을 포함하고, 마리나 부지는 유상공급해야 하되 선수금 이자는 차감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이미 받은 납부액 630억 원 중 270억여 원을 신도시개발 측에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시민의 이익과 시 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내린 결단이었다고 얘기한다. 이 기준에 따라 신도시개발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740억 원(현금 630억 원, 담보채권 110억원) 정도를 더 받아 냈다”고 강조한다.

여수시도 1심 소송결과에 “여수시에서 미리 받아 놓은 정산금 중 270억 원을 선수분양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로 시민혈세를 물어내야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여전히 웅천택지개발과정에 남는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민선4기 여수시는 최초 사업계약일(2007년 11월)로부터 6개월 이내 중도금 1,336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어긴 여수복합신도시개발 측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원칙대로라면 사업계약 해지와 계약금 267억 원을 여수시로 귀속시키거나 2년여 동안의 중도금 지체상금 464억 원을 지급받아야 했다.

또 주 전 시장은 2013년 민선 5기 때 개발회사가 부영에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건을 언급했다. 개발회사 대표와 임원이 2013년 아파트 부지를 1,10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영으로부터 150억 원의 뒷돈을 챙겼다가 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2018년 7월 중순 구속됐었다.

그는 개발회사 대표와 임원의 150억 원 사용처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며 부정한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블루토피아(유)가 웅천-소호간 다리공사에 지원하는 150억 원과 여수복합신도시개발 대표와 임직원이 (주)부영에 아파트 부지를 매각하면서 조성한 비자금 150억 원은 엄연히 다른 별건으로 일반인들이 헷갈리고 있다며 구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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