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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박람회장 유휴부지 무상으로 확보해야”18일 김승호 시의원 시정질문…“국가 직접사업에 시비 투입해선 안 돼”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이 지난 18일 제19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부지는 박람회장 내 유휴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비를 투입해 부지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립 해양기상과학관은 당초 박람회장에 국비 260여억 원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으로 국회 예결위 심사 시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이 기상청 예산으로 반영돼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다.

문제의 발단은 해양기상과학관 부지와 관련해 당초 여수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없었음에도, 박람회장 내 기재부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를 시비 80억 원 이상으로 매입해 제공하겠다고 하면서부터다.

김 의원은 부지매입과 관련해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은 박람회정신 계승과 사후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한 국가사업이다. 따라서 부지도 국가가 소유한 박람회장 부지 중 기재부가 매각하고자 하는 땅이 아닌 별도의 유휴부지를 해양수산부와 박람회재단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슷한 사례로 청소년해양교육원을 들며 “현재 건축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도 여수시가 해수부로부터 박람회장 내 유휴부지를 무상 제공받아 건축 중에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언급하며 박람회장내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김승호 의원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5일 국회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과 해수부 해양정책과장 등을 만나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관련 유휴부지 활용을 협의한 결과 해수부로부터 긍정적 검토 답변을 받은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권오봉 여수시장은 “기념관 옆 부지 내 정압시설 이설은 가능하나 여러 번거로움이 있다. 광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광장을 제외하면 필요 면적이 부족하고, 엠블호텔 옆 공원부지는 사후활용계획에 반영돼 있는 공공시설용지이기 때문에 이곳에 건립하게 되면 박람회장 내 공원 대체부지가 필요한데, 재단은 그런 토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해양교육원 부지의 무상제공 사례는 해수부가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시에 무상임대를 해 준 것이라고 답변하며 기상과학관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람회장 유휴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재단에서 부정적이고, 부지 논란이 계속될 경우 예산당국이 건립비 반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유치한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이 무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비를 들여서라도 박람회장내 부지를 매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승호 의원은 “박람회장 내 유휴부지인 한국관 옆 잡종지 유휴부지와 현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울타리 밖 광장 일부, 그리고 인접해 있는 한국관 여유부지 일부를 포함하면 5000㎡ 이상 확보가 가능하고, 또 다른 유휴부지인 엠블호텔과 박람회장 대형주차장 사이 공원 부지 9000㎡ 중 절반(4500㎡) 정도를 사용하면 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공원부지 사용에 따른 대체 공원부지 조성은 필요하다면 한국관 옆 잡종지 등을 공원부지로 대체지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수시 사업으로 건축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의 경우도 당시 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해수부를 수차례 찾아가 사정하고 설득해 유휴부지를 무상제공 받았다”며 “권오봉 시장도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에 협조를 구하고 힘을 합쳐 해수부, 박람회재단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해상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로 박람회장 내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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