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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4명 구속·31명 불구속 기소검찰, 산단 측정업체와 짜고 측정값 조작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실제 배출량보다 적게 나온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여수산단 대기업 공장장 A(53)씨, 임원 B(56)씨와 측정대행업체 대표 C(64)씨와 이사 D(49)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 전·현직 직원 3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수사 결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의뢰하면서 배출 허용기준을 낮게 나온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과 조업 정지, 배출시설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기 때문에 업체는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했다.

이들 5개 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를 조작한 건수는 637건이었고, 이 가운데 염화비닐과 염화수소, 벤젠, 시안화수소 등 특정 대기오염물질을 조작한 건수는 452건에 달했다.

업체 공장장이 환경부서에 측정값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행에 따라 실무자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했다.

검찰은 환경부로부터 6개 대기업 등 12개 업체를 송치받아 수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1개 대기업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5개 대기업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검찰은 대기업 1곳과 업체 6곳 등 7개 업체를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박성태 기자  mihang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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