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상습적으로 야간외출제한 조치를 위반해 구속됐다.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주거침입강간 등)으로 2018년 5월 17일부터 전자발찌 부착명령 집에 중에 있는 고흥 거주 최모(남 50세)씨를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으로 고흥경찰서에 수사의뢰해 구속 수감시켰다고 밝혔다.

순천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2028. 5. 16.종료)의 결정으로 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감독을 받아오면서 23:00부터 이튿날 06:00까지 야간외출제한 명령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했고, 준법지원센터 직원의 귀가 지시에 불응하면서 직원에 대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대상자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사의뢰 돼 진 7월 2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당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고흥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다.

이번 사례는 재범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는 상습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순천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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