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정의당 비례)

전라남도의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비례)이 지난 24일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지역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최현주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임금과 낮은 복지환경 심지어 폭언과 폭행 등에 시달리면서 35%가량이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동수단의 발달에 따라 전남지역 사회복지사들이 처우가 더 좋은 광주나 전주 등으로 전출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서울, 제주 등은 단일임금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광주시는 처우개선 로드맵을 통해 처우개선이 진행 중이며 울산 또한 단일임금체계를 목표에 두고 3년간의 장기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이에 최 의원은 “전남은 2013년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최현주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의 특별수당이 전국 평균 14만원인 반면 전남은 8만 5천원으로 울산을 제외하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수당인상과 함께 시설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수당지급에 대해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급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임금과 수당은 시설에 따라 다르며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은 임금가이드라인 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또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과 전북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가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전남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나 전북은 9개 기초자치단체가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과 다른 상황이고 복지분야는 공공의 업무를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수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남 사회복지사들의 자긍심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문사회복지사인 1급 시험장 문제의 경우 전남지역에 시험장이 없어 광주로 시험을 보러가야 할 상황이므로 산업인력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전남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전남도가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은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실태조사를 통해 처우개선 계획도 수립될 전망이다.

이원용 기자  rain55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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