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여수시 상포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여수시에 행정상 주의조치와 함께 담당 공무원의 징계(정직)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10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로 상포지구 특별감사에 들어가 의혹을 밝혀낼지 관심이 쏠렸다.

감사원은 3가지 지적사항과 함께 조치사항으로 여수시 행정상 ‘주의’, 관련자 B씨에 대해 신분상 징계토록 여수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전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조건을 임의 변경, 중로 1-21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검사가 부정적,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담보 없이 토지분할을 허용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3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여수경찰서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관련자 배임혐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결과 무혐의 처리가 됐다. 관련자 A는 공무상 비밀누설 이 인정돼 지난 7월 파면됐다.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여수시는 감사원 징계통보에 대해 징계권자인 전라남도에 상정할 계획이다. 인사위원회에서 확정 통보되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상포지구가 택지로서 기능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인 삼부토건(주), 이해관계인 등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상포지구에 대한 일부 부당한 행정 처리로 지역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감사 결과와 관련해 향후 이해 관계자간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상, 행정소송에 대비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