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법 개정으로 촉발된 전남 남해안 멸치잡이 어민들의 어구·어업 갈등이 어민 생계난을 부채질하고 고질적인 불법업종으로 낙인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전남도가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어민들은 전과 40범이라는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정인화 의원은 전라남도청 국정감사에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기존 유낭망이 불법어구로 규정되면서 고충을 겪고 있는 연안선망 멸치잡이 어민들을 위해 전남도가 고시 개정 및 신형어구 R&D 등 적극적인 행정을 서면질의를 통해 주문했다.

지난 2010년 연근해 유사업종에 대한 어업별 통폐합과 표준 어구어법 기준을 정하기 위해 (구)수산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연안어업은 허가권자(광역단체장)가 지역 실정에 맞게 고시하여 제도적으로 완성됐다.

이에 따라 전남 멸치잡이 양조망은 연안선망(양조망·건착망 등)으로 통폐합됨과 동시에 기존 사용하던 멸치잡이 어구(유낭망=자루그물)는 불법어구로 규정되고 경남 지역의 전어·고등어·삼치 등을 포획하는 어구가 표준어구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법개정으로 인해 연안선망 어민은 법위반과 생계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남해안 해역특성(조류·유속 등), 어업여건(포획어종·경제성 등), 연근해어업(규모·생산량·장비 등) 차이를 간과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전남 멸치잡이 연안선망 어업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기존 어구(유낭망=자루그물) 고수하다 종국에는 고질적인 불법업종으로 낙인 찍히기에 이르렀다.

정인화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0~17년 어가 당 불법어업 연평균 4~5건(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위반)에 달하고, 멸치잡이 연안선망 10년 운용 시 수산업법 관련 누적 전과가 평균 30~40범 이상 달했다.(전남연안선망협회 측 추산)

또 반복된 불법어업 및 정부 규제강화로 벌금 등 어업 외 간접비용 증가와 고령화·인력난·어업비용(어구제작, 유류비, 인건비 등) 상승, 타 업종(권현망 등) 악성민원, 기온상승 등 어업여건 변화(어종변동, 조업일수 감소 등)로 극심한 생계난을 겪고 있다. 전남 연안선망어업은 전남도내 전체 어업생산량 2% 미만 해당하는 영세 업종이다.

지난달 24일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민주, 여수5)은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멸치잡이 연안선망 어부들의 고충을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도지사는 “억울한 도민이 없도록 해양수산부, 어업인들과 함께 지소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전남 연안선망 어민들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전남도에 어업현실이 반영된 법 개정(수산업법시행령 별표1-2) 및 제도 보완(어구고시·관련용역·현장조사)등을 요청해 왔다.

정부는 법(수산업법 64조의2, 시행령 45조3)에 따라 전남도에 책임을 이관해왔고 전남도는 타 업종(권현망) 반대 등을 이유로 정부의 법 개정이 유일한 해법이라 답변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이다.

충남 지역 경우 현실과 괴리된 법제의 문제를 2011년 8월 충남도지사 고시로 보완한 사례가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전남 연안선망 어업인들은 법 제정 이후 약 10년간 고질적 불법어업 낙인과 생계유지 경계에서 각종 규제와 경영 악순환에 의해 업(業)의 존속과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헌법재판소(2018.09)에 관련 법령을 심판 청구하여 심리 중(2018헌마891)에 있다.

정인화 의원은 지난 10일 전남도 국정감사 서면질의로 2010년 정부의 연근해 유사업종 통폐합에 따라 전남의 연안선망 어민들이 범죄자가 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지난 2011월 8월 고시로 이러한 법령개정을 보완한 충청남도 사례를 들어 전남도 역시 포획어종(멸치) 및 해역특성에 적합한 어구의 별도 고시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인화 의원은 전남도 차원에서 해수부와 밀접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시키며 ‘해수부와 시험어구 제작에 적극 나설 것’, ‘멸치잡이 연안선망 고시 추진을 위한 어업 실태조사’, ‘법정 어구에 대한 현장검증’ ‘멸치 자원조사’, ‘관련 용역실시’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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