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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과학관 건립 ‘찬성’, 부지 매입案 ‘이견’서 의장, 시민혈세 낭비…부지 무상사용 도출 권시장 해결해야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이 15일 전날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권오봉 시장의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시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잡고 있다고 왜곡, 매도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기자간담회서 권오봉 시장이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시민청원이 성립됨에 따라 과학관 건립 필요성을 주장하며, 부지매입 안건의 의결을 요청한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서완석 의장은 “과학관 부지매입 안건 부결은 시장이 건립부지 무상사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과 박람회재단 이사장을 직접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노력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11억 원의 실시설계비가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편성시점까지 기상청에서 발주한 타당성조사용역결과 최종 평가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장은 “시의회는 박람회장 내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환영하고 찬성한다”면서 “다만, 과학관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목적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기상청이 건립하고 운영하는 국가사무이고 따라서 건립부지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여수시가 박람회장 내 유휴부지 무상사용 불가 근거로 들고 있는 박람회재단의 ‘무상제공 불가 입장’과 관련해 권오봉 시장이 시민혈세를 아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가스정압시설을 이전해야하고 부지가 협소하다’, ‘문화공원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공동심의회 통과가 불확실하다’, ‘5개월 이상 행정절차가 소요된다’ 등 여수시가 들고 있는 사유는 핑계에 불과하며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완석 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과학관 건립은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 의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8월 민선6기 전임시장이 기재부와 해수부에 제출한 확약서에는 ‘과학관 건립이 완료되면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등 제반사항은 자체 재원으로 이행하겠다’, ‘운영주체 : 여수시’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박람회장 유휴부지의 무상사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수시에 박람회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해 협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박람회재단에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박람회시설 유지보수비용 지원 등을 들었다.

그동안 박람회재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85%까지 감면받아 왔는데, 이 감면조항이 올해로 일몰된다. 시의회는 재단의 재정 부담이 내년부터 심해지는 만큼 조례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 등의 조건을 제시해 무상사용 협의를 이끌어내자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방세 등을 감면할 경우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게 되지만, 현재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 패널티 규정의 삭제 또는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완석 의장은 “만약 올해 11월까지 협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여수시가 박람회재단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상호 조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건립부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부지문제가 해결되면 내년에 정부 추경편성 등 국가예산으로 실시설계비를 확보해 건립을 진행시킬 수 있다. 결국 이 문제 해결은 시장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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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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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우면 알지?? 2019-10-16 14:20:22

    공공기관 유치나 뭐나 시원치 않는데 은근 오히려 순천에 뺏기려고 안달하는 무리들이 있다. 내 언젠가 성질대로라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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